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1일 "정부가 마치 헌법 개정이 안 돼서 지방분권제도가 시행이 안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지방자치 제도는 바로 완성시킬 수 있다. 헌법에는 지방자치 제도가 선언 돼 있고, 관련 법률만 고치면 지방자치 제도가 완성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의 본질은 자치 조직권과 자치 재정권"이라며 "자치조직권은 행정안전부 내부 대통령령만 바꾸면 얼마든지 지자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자치재정권은 국세와 지방세가 2 대 8 구조로 돼 있는데, 세금과 관련해서만 4대6으로 바꾸면 지방자치가 완성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그 관련 규정, 자치 조직권과 자치 재정권 규정에 전혀 손도 안 대고 있다"며 "한국당은 개헌 시 지방분권 문제와 관련,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요청을 하는 대로 수용하고, 자치 조직권과 자치 재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헌과 관련해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이라고 주장한 한국당은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서도 여권에 역공을 가하며 주도권을 잡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여기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대 반(反)개헌'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특위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종배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장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악용되고 있는 지방분권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한국당이 지방분권에 앞장서고, 개헌안 도출과 함께 지방분권을 적극 강화하기 위해 가칭 지방분권 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법률 제·개정 활동도 조속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지방선거에 대비해 원내외 현안을 종합 관리할 총괄기획단도 출범시켰다. 홍문표 사무총장과 권성동 의원이 사령탑을 맡았고, '대여투쟁본부장'으로는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방선거기획본부장'은 김명연 전략기획부총장이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