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전환율…서울 2%, 인천 0.5%, 경기 9%
- 경기도교육 청 250명 대량 해고… "전환 심사가 아니라 해고 심사"
- "정부가 8만명 약속했는데… 막말로 50%는 해야 되지 않나"
- 가장 큰 문제는 ' 정규직 전환심의'원회'..교육청 인사로 90% 채워
- 처우는 둘째, 고용안정이 먼저.. 당사자 포함한 3자 기구 만들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31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명자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 정관용> 이 강추위 속에 청와대 앞에서 8일째 농성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소속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대폭 전환하라 그리고 고용안정 대책 세워라 이런 목소리입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안명자 본부장을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안명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국에 이른바 진보교육감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 안명자> 상당히 안 되고 있죠. 지금 정부 통계로는 한 2% 정도밖에 전환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2%요?
◆ 안명자> 네.
◇ 정관용> 전국 전체?
◆ 안명자> 네.
◇ 정관용> 왜 그렇습니까?
◆ 안명자> 일단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한 예로 지금 어제 서울에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정규직 전환율이 2% 정도. 인천 같은 경우에는 4천 명을 전환하는데 21명 해서 0. 5%. 경기 같은 경우가 8천 명을 넘게 전환 심의를 해서 1천 명 정도 해서 9%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정규직으로의 전환심의위원회는 각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죠?
◆ 안명자> 그렇습니다.
사진=전국공무직본부 페이스북
◇ 정관용> 제가 알고 있기로 연중 계속되는 업무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원칙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 안명자> 네. 일단 정부 가이드라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 지속적인 업무, 초단시간 근무자는 전부 전환하라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청들은 유권해석을 각자 달리 하는 거죠. 그래서 전환을 하는 것보다는 해고 심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예로 지금 방과 후 코디를 대량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250명 해고를 해서 저희가 그 싸움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방과후 전담사들 같은 경우에는 강원 같은 경우에는 전환했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도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조건의 노동자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해고한 거죠.
◇ 정관용> 각 도교육청마다 그냥 기준이 들쑥날쑥 자기 마음대로군요.
◆ 안명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환심의위원회는 시작부터 잘못됐다라고 저희 노동조합은 줄곧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이 9명에서 10명 정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노동자 측은 1명에서 2명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관계 인사가 4명 그리고 외부인사가 4명 내지 3명 정도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외부인사도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섭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저희와 뜻을 같이 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전환심의위원회가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밀실정치라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른바 진보교육감이냐 보수교육감이냐에 따라서 별로 다르지도 않네요.
◆ 안명자> 오히려 전환율로 보면 보수교육감들이 20%, 25%를 달리고 있고 진보교육감들은 2%, 0.5%, 9% 이 정도입니다.
◇ 정관용>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다고 보세요?
◆ 안명자> 일단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죠, 교육청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상의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 사업 동력 기타 등등을 달면서 일단 전환 심의를 하지 않고 아예 전환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노동자들도 태반이라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이 보시기에는 전국의 교육 비정규직이 총 몇 명이고 그 가운데 몇 명 정도는 정규직화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안명자> 정규직 전환인에 대해서 일단 정부가 얘기한 거는 한 8만 명 정도 기준을 잡습니다. 통계에 의해서 하는 걸로는. 그런데 그중에 최소한 8만 명을 정규직 전환 심의를 한다고 하면 하다 못해 막말로 50%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의 숫자도 제대로 심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 전환심의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진=전국공무직본부 페이스북
◇ 정관용> 지금 8일째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혹시 청와대 쪽에 무슨 답변이 있었나요?
◆ 안명자> 없었습니다.
◇ 정관용>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무슨 답변이 있었습니까?
◆ 안명자> 정확히는 없었고 교육부에서 이제 저희가 노숙농성을 하고 지난주 금요일날은 오체투지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교육청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 보겠다, 권고하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학교 비정규직분들이 일하시는 직종도 여러 가지죠?
◆ 안명자> 네, 많습니다. 저희가 교육감 직고용으로 된 직종은 한 20에서 30개 정도 되고요. 그 이외 직군은 한 80개 직종이 됩니다.
◇ 정관용>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건 누가 봐도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게 뭡니까? 그런데도 안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 안명자> 예를 들면 이제 초단시간 근무자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일단 이야기를 했죠.
◇ 정관용> 초단시간 근무자가 무슨 뜻이죠?
◆ 안명자> 그러니까 3시간 미만의 노동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돌봄전담사라든지 방과후 코디라고 얘기하는, 그다음에 통학차량 운전자, 배식지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전환대상이어야 하는데 어느 지역청은 전환을 하고 어느 지역청은 전환을 하지 않고 그리고 노동자나 문체부가 얘기한 도서관 연장근무 실무사라든지 운동부 지도자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전환해야 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만 전환 하나 하고 나머지는 다 전환하지 않고 사업 종료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아니, 학생들 통학시켜주는 차량운전자 없으면 어떻게 학교가 돌아갑니까?
◆ 안명자> 저희도 그게 의문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분들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두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일부 직종은 아예 이참에 계약을 해지해 버리겠다, 이거고?
◆ 안명자> 그렇죠. 일단 사업은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 남아 있는 거죠.
◇ 정관용>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이른바 진보교육감이라는 분들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죠.
◆ 안명자> 일단 저희는 올해가 해고싸움의 마지막이기를 원합니다. 삼보일배, 오체투지, 눈 오는 날 집회 이런 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용안정 시켜주시고 처우는 둘째 문제고 이 문제는 당사자들과 반드시 논의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노동부, 저희 3자가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문제삼을 수 있는 기구체를 만들어서 당사자 간의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명자>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안명자 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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