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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800억 시민배당은 새로운 시도" 강행 의지 밝혀



사회 일반

    이재명 "1800억 시민배당은 새로운 시도" 강행 의지 밝혀

    "국가와 지방정부가 돈 벌어서 시민에게 나눠 준 적 있나" 비판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자료사진/박종민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택지개발사업으로 거둬들이는 수익금 1800억원을 시민들에게 지역상품권으로 배당하는 '시민배당'을 임기 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 시장은 31일 경기도청 중앙지기자단과 오찬을 갖고 "1800억원 가지고 뭐할까 1년 내내 검토했는데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결론 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정치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성남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원래는 이것도 당연한데 대한민국에서 해본적이 없는 것 뿐"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행정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 했고 그걸 시민에게 주자는 것"이라며 "본질은 시민의 것이다. 꽁 돈,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그쪽에 모아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소득도 같은 취지인데 그것 때문에 기본소득 의제가 일상적 의제가 됐다"며 "사람 잘 뽑으면 자다 떡이 생길수가 있고 잘 못 뽑으면 IMF처럼 자다 벼락맞아 죽는다"고 했다.

    일각에서 포퓰리즘 정책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돈을 벌어서 시민들에게 나눠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이재명이니까 하는 것이다. 나는 똘아이, 돈케호테다. 길이 아니면 돌아나오면 되는 것이고 대신 상처는 입겠지만 책임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려면 3월 15일 이전에 시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임기 내 실현 가능성에 부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시정은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장이 할 일을 결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웃기는 것"이라며 "내가 시장에 있는한 시정의 주요 의사결정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협의 안 해도 되는 사안이고 법률상으로는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시의회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안될 것은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남단 분당구 대장동 210 일원 91만2000㎡를 택지로 공영개발해 5503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 가운데 920억원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썼고, 2761억원은 수정구 신흥동 일원 옛 1공단 용지 매입과 공원 조성 사업비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나머지 1822억원을 시민들에게 배당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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