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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미투 운동확산…현직 여검사, 법무부 간부에 성추행 당했다"



사회 일반

    [조간 브리핑] "#미투 운동확산…현직 여검사, 법무부 간부에 성추행 당했다"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8년 1월 30일 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현송월 단장을 비롯한 북한 예술단 점검단이 22일 서울 잠실실내학생체육관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박종민기자)

     

    ◇ "북, 금강산 공연 한밤중 취소 일방통보…남북관계 급제동"

    30일 신문에서는, 29일밤 날아든 북한의 금강산 공연 취소 소식을 일제히 전하고있다.

    북한이 금강산 공연취소를 한밤에 일방통보했다면서 평창 개막식 전날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에 대한 국내언론의 비판 보도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을 하고있다.

    평창올림픽 개막 10일을 앞두고 순항해오던 남북관계에 급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통보에 유감을 표하면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는데, 북한의 공연취소 통보가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과 예술단 공연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의 이번 공연취소를 놓고 열병식을 준비하던 군부가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면서 앞으로 취소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어서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박종민기자

     

    ◇ "'데이비슨', '연어' 비밀 프로젝트…MB국정원 전직 대통령 뒷조사"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를 한 비밀 프로젝트가 드러났는데, 대북공작금이 사용됐다고 한다.

    작전명 데이비슨, 연어라는 비밀 프로젝트로 MB정부 시절 국정원이 두 전직 대통령 비리관련 해외풍문을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사안과 전혀 상관이 업는 대북공작금 10억여원을 전직 대통령들의 뒷조사에 사용했다고 전하고있다.

    최종흡 전 MB국정원 3차장 주도로 사업등록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작전명 '데이비슨'은 DJ의 D를, 노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는 작전명 '연어' 프로젝트가 실행됐다.

    노 전 대통령 비리를 밝힌다며 필리핀 당국에 뇌물까지 주면서 이른바 측근을 국내로 소환해 조사까지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러나 국정원이 캐내려했던 두 전직 대통령 관련 풍문들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 자금 유용 혐의를 수사하다 이를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이 최 전 3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흙수저 배신한 신의 직장들…공공기관 80%가 채용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파장이 큰데, 기관장 해임에 부정합격자 퇴출이 이뤄진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로 채용비리 공공기관장 8명을 즉시 해임하고 부정합격자 300명 퇴출과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내용을 전하고있다.

    공공기관 80%가 반칙채용에 걸렸다면서 흙수저 배신한 신의 직장들이라며 청년 꿈 삼킨 채용비리 공화국이라고 질타를 하고있다.(동아,중앙)

    채용과정에 온갖 편법과 불법이 동원됐다면서 비단 공공기관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외압에 취약한 민간기업도 결코 덜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금수저-흙수저 사회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청년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이같은 채용비리를 뿌리뽑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미투 운동확산…현직 여검사, 법무부 간부에 성추행 당했다"

    현직 여검사의 성추행 폭포 파문이 큰데, '#미투' 운동이 국내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여배우들의 성폭력 고발 캠페인인 '미투' 열풍이 올해 그래미상 시상식에까지 휘몰아치면서 성폭력 추방 흰장미 물결이 이어지고있다.

    국내에서도 현진 여검사가 자신이 겪었던 성추행 경험을 폭로해 파문이 커지고있다.

    현직인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법무부 간부에 성추행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7년전 사건을 올리면서 미투 해시태그를 달았다.

    안태근 검사는 지난해 6월 돈봉투 만찬파문 당사자로 면직처분됐다.

    서 검사는 검찰 내 성추행이나 성희롱 뿐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었지만 비밀리에 덮었다고 폭로를 하기도 했다.

    대검 참찰본부는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검찰조직의 인권 감수성이 어느정도까지 추락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어 검찰 내부개혁의 압박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에 곳곳에서 응원의 미투 댓글을 달고있는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에 동조하는 ‘미투’ 운동이 확산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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