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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법무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지만 개인적인 사과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가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는 의혹이 29일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관련 사실을 전하면서, 이번 기회에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동료 검사들의 지지 댓글도 '이례적으로' 수십 개가 달리고 있다.
◇ 잘나가던 법무부 고위관계자, 공개적인 자리서 후배 '성추행'A 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헤아릴 수 없는 밤을 잠 못 이루고 보냈다"며 "글을 올릴 시기를 고민하다 너무 늦어 버렸다"고 어렵게 글을 올렸다.
그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B 전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한 검사에 따르면 "수십 명이 당시 상황을 봤을 정도"였다고 한다.
A 검사는 "당시만 해도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검찰 분위기, 성추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검찰의 이미지 실추,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로 고민하던 중 당시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다"고 썼다.
더 큰 문제는 이후 A 검사가 사과나 연락이 없었던 것은 물론,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검찰총장의 경고에 이어 전결권까지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그는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 침묵한 소속 검찰청, 되레 보복 나선 인사와 감찰"성실히 근무하고 열심히 맡은 사건을 처리하면 나의 진실성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는 순진했던 것이라고 A 검사는 담담히 적으면서, 조직의 변화를 위해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A 검사의 표현대로 "힘 없고 빽 없는 일개 검사"와는 대조적으로 가해자인 B 전 검사는 야권으로부터 '우병우 사단'으로 지목될 정도로 박근혜 정부에서 잘 나갔던 인물이다. 검찰 인사를 주무르는 법무부 고위직에까지 올랐다.
이에 대해 B 전 검사는 "오래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만, 그 일이 검사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언론에 전했다.
◇내부 문제제기 조용하던 검찰 내부, "용기 고맙다" 지지 댓글 수십여 개그러나 검찰 안에서부터 해당 사건을 개인의 일탈 수준에서 끝낼 분위기는 아니다. 검찰 내부의 문제를 제기하는 글에 용기를 낸 소수만이 댓글을 다는 게 기존의 분위기였다면, 이번 A 검사의 글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만 수십 개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아주 어려운 결단을 했다"며 응원한다는 내용부터 "불가능해 보이는 희망이, 느리지만 조금씩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며 조직 문화 개선의 의지를 가진 글까지 다양하다.
한 검사는 특히 "이런 저런 이유로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글에는 댓글을 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적어 이번 사건을 대하는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짐작케 했다.
◇개인의 일탈 아니라 검찰 '조직'의 문제…"관련자 공모·체계 밝혀져야" 해당 사건이 친고죄 제한이 살아있던 2010년에 일어난 만큼, A 검사가 당한 부당한 행위 자체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B 전 검사 개인이 아니라 검찰 '조직' 차원의 문제에서 해당 사건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이다.
지방 검찰청의 한 검사는 "검사가 강한 자의 개가 되어 약한 자를 물고, 강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연한 비위에 대해서도 한 줄 세평 하나 작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B씨가 검사 인사권을 주무르는 최고위 자리까지 가는 동안 일선의 검사들은 묵묵히 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 전 검사가 공공연하게 문제적 행동을 했음에도 사건을 무마시켰던 당시 A 검사 소속청 관계자,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사건을 넘겼던 감찰은 물론, B 전 검사가 지난 정부 내내 승승장구하는 동안 관련 사건을 반영하지 않았던 인사 관계자까지 체계적인 공모를 했다는 것이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다.
실제로 A 검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이유를 알기 위해 노력하던 중 인사발령의 배후에는 B 검사가 있었다는 것을, B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C모 당시 검찰국장이 앞장서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C 전 검찰국장은 현직 국회의원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적폐'로 꼽혔던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최근 적폐 청산과 관련한 주요 수사에 앞장 서고 있는 만큼, 검찰 수뇌부도 해당 사건을 가볍게 보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검찰이, 그동안 힘겹게 쌓은 국민의 신뢰를 일순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이럴 때 일수록 원칙적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