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위반 제보 ’놀부 회사‘ 명단 공개’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시민단체가 '최저임금 꼼수'를 부린 10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나섰다.
명단 중에는 중소업체 뿐 아니라 커피빈 코리아, 신선설농탕 등 유명 프랜차이즈업체와 종합병원인 분당차병원도 이름을 올렸다.
직장 내 부당대우를 고발하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29일 오전 '최저임금 위반 제보 놀부회사 명단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임금이 된 지 오래"라면서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돼 최저임금마저 받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분당차병원, SPC 계열사 청주 에그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삼구아이앤씨, 아시아나 기내식캐터링 업체의 재하청 업체인 (주) 에어케터링서비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 용역업체인 민경산업, 한국은행 용역업체 등이 상여금을 기본급화했다.
대표적으로 분당 차병원의 경우, 상여금을 기본급의 800%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상여금을 깎고 일부인 기본급의 700%를 기본급과 합쳐 월급과 함께 지급하는 꼼수를 썼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이밖에 신선설농탕은 계약서상 휴게시간 늘리고, 실제 업무 시간은 동일한 형태로 운영해 기본급을 깎았다. 커피빈 코리아는 기존에 있었던 12만원의 식대를 없애는 방식으로 복리후생적 급여를 제외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꼼수가 근로자들의 동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뤄진다는 것이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명을 강요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대응은 쉽지 않다.
29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위반 제보 ’놀부 회사‘ 명단 공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이진아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이전의 근로계약조건을 낮추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경우 노조나 근로자 절반 이상의 단체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부서장의 압박 하에 개별적 동의를 요구하거나,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꾸민 등 동의를 우회하는 꼼수가 현장에서 이용된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 119는 제보를 받은 사례들을 종합해 지난 12일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등을 요구한 상태다.
오진호 갑질119 스탭은 "고용노동부가 엄정한 실태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태"라며 "사회적 책임 있는 기업들의 행태를 노동부가 바로 잡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