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올해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 '공정'을 키워드로 잡고, 불공정행위의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각종 정책을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9일 오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정부업무보고 마지막인 이날 보고에는 국무총리,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인의 공정 활동과 기회 보장, ▲문화 산업 혁신 성장 지원, ▲국민들의 문화 체감 확산 방안에 대해서 보고했다.
◇ "공정이 우선"… 불공정 제재 강화, 최소한 생활안전망 제공우선, 문화예술인의 공정한 활동과 경쟁기회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와 기반시설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예술인 복지법령'을 개정해 불공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재정 지원 배제 등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 분야 표준계약서 전반의 사용률을 높이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는 문화예술계에 끊이지 않는 임금체불, 불공정 계약, 비리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밖에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설치하고,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지원하는 각종 불공정을 신고, 상담, 조사할 수 있는 전담하는 기관을 구축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인들의 열악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고용보험법, 예술인 복지법 등)을 추진하고, 예술인복지금고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재원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관광, 스포츠 등 혁신 성장 지원, 1500억 펀드 조성문체부는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문화, 관광, 스포츠 등 각 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총 1,5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1천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전용 보증도 추가로 공급한다. 콘텐츠 기업들에 대출금 이자를 지원(2%p 내외)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특히, 관광 분야에서 혁신적 관광기업을 발굴하고, 관광두레를 확대하는 등 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스포츠산업에서는 센서․실감형 훈련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선수의 경기력을 높이고, 야구경기를 대상으로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경기장을 시범 구축하기로 했다. 인문활동가·프로스포츠 에이전트 등 성장 분야 인재를 양성하며 스포츠 분야 조기 은퇴선수에 대한 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 '책의 해' 선포, 서점 복합문화시설 활용 근거 마련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더욱 체감하는 것을 신년 목표로 삼았다. 올해를 '책의 해'로 선포하고 대한민국 독서대전, 생활 속 독서 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숨은 관광지 발굴, 스포츠클럽 확대 등과 함께 콘텐츠 누림터 신설,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도입 등 기반시설(인프라)도 확충한다.
서점이 복합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형서점용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금액 인상(17년도 6만 원→18년도 7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확대(17년도 4만 명→18년도 4만 3천여 명) 하며, 실버여행학교 도입을 검토하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등 노년층문화 향상에도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