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지사 당시 경남엔 화재사고 없었다? 사망자만 97명
- 정치공방 자리 된 밀양화재 현장에 싸늘한 여론
- 박지원이 주도하는 통합반대파 신당, 21석 넘길 듯
- MB를 향한 검찰의 칼끝, 평창올림픽 이후로 갈 듯
- 평창열기로 2월 국회는 식물국회 될 듯
■ 방송 : CBS 라디오 <굿모닝뉴스 박재홍입니다=""> FM 98.1 (06:05~07: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보도국 안성용 정치부장
◇ 박재홍 : '안성용부장의 정치 기상도' 시간. CBS 보도국의 안성용 정치부장입니다. 제천화재 참사 한 달여 만에 경남 밀양에 있는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상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어요. 여야 정치인들도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에서도 정치공방을 벌였죠?
◆ 안성용 : 그렇습니다. 경남 밀양에서 39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화재가 또 발생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고 소식을 접한 정치권의 지도자들이 한달음에 밀양으로 내려가 유족들을 위로하고 사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내려가서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한 말에 대해 민주당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반발하면서 결국 화재참사를 놓고도 싸우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럴려면 왜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27일 화재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경남지사를 할 시절에는 화재로 인명사고가 단 한건도 없었다. 이 정부는 아마추어 정부다"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또 "예방행정이 중요한데 이 정부는 정치보복에 바빠서 예방행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이제 구정을 앞두고 (화재가) 또 있을 것이다. 화재 사고가 또 난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앞서 현장에 내려간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도 상당히 셌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정부가 아니다", ""북한 현송월 뒤치다꺼리를 한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 예. 말씀대로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았는데 현장을 찾았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추미애 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은 큰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내각은 총 사퇴해야 합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선 화재의 원인을 살펴 봐야 할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직전의 이 곳의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인지 한 번 봐야 되겠죠. 정치적으로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 홍준표 책임이라고 한다면서요? 민주당 지도부의 지적 수준이 그거밖에…
26일 오전 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난 경남 밀양 가곡동 세종요양병원 (사진=경남도민일보 제공)
◇ 박재홍 : 문재인정부 내각이 총 사퇴해야한다. 민주당 지도부의 지적수준이 낮다. 한국당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민주당도 가만히 있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 안성용 : 그렇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27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홍 대표의 말도 사실이 아니지만, 홍 대표 말대로 한다고 해도 화재 예방에 꼭 필요한 경남지사를 뽑지도 못하게 꼼수 사퇴한 게 누구냐. 홍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아마추어 정부라고 매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참사 앞에서 그런 소리나 하고 있을 때냐"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화재 사고조차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홍 대표와 같은 시대의 정치인이라는 것이 부끄럽다"고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꼼수사퇴를 끄집어 낸 것은 홍 대표가 지난해 4월 경남지사를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퇴시한 막바지에 사퇴서를 제출했던 것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박완주 수석 대변인도 "자유한국당이 평창올림픽에 이어 밀양 화재참사마저 색깔론 공세를 퍼붓는 행태를 보이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이 이에 뒤질세라 "밀양 대참사 이후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엄한 질책을, 색깔론으로 덧칠해 순간을 모면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발버둥이 참 애처롭다"고 비판했습니다.
밀양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돼야 할 정치인들의 참사 현장 방문이 결국은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가 씁쓸합니다. 이런 행태들이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 박재홍 : 또 하나, 홍준표 대표가 자신이 경남도지사로 재직할 때는 화재 사망자 사고 한 건도 없었다고 한 얘기는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었죠. 팩트체크 결과 홍대표의 말은 사실이 아닌 거죠?
◆ 안성용 : 여야가 어떤 사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번 같은 참사의 경우 여당은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논란이 커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야당은 정부여당이 잘못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야당의 대여 비판 또는 대여 공세가 사실에 기초하기 않을 때는 역풍을 맞게 됩니다.
홍준표 대표가 밀양참사 현장에서 "내가 4년 4개월 경남지사를 할 때는 11월부터 2월까지 언제나 소방특별점검을 했다. (그동안) 내 기억으로는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취재해 본 결과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로 재직하던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남지역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97명, 부상자는 473명이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홍 대표의 발언과 사망자 97명이라는 객관적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서 홍 대표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재홍 : 이어서 국민의당 상황도 살펴보고 가죠. 국민의당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은 더 이상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 안성용 : 국민의당에 애정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어제 상당히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에 바른정당과 통합해야 한다는 쪽과 통합은 안된다면서 별도의 신당을 창당하려는 쪽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통합파는 어제 오후 2시에 국민의당 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신당 창당을 준비중인 통합반대파 의원들에 대해 2년간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합반대파 의원들은 2월 4일 열리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의결하는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눈엣가시' 같던 통합반대파들을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쐐기를 박아 버린 것입니다만, '안철수의 새정치가 이런 거 였나'라는 생각도 한편에서 들게 만든 조치였습니다.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사람이 179명인데 '민주평화당' 발기인 명부에 이름을 올린 현역 의원 16명 의원 외에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통합반대파들은 당무위원회가 열리던 시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1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 박재홍 : 정치는 곧 숫자가 중요할 텐데 안철수 대표가 하려는 통합신당과 박지원 의원 등이 하려는 이른바 개혁신당 이 두 당에 참여하는 의원들 숫자 분포는 어떻습니까?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안성용 :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현재 의석 121석이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의당 등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포함하면 129석이 됩니다. 반면에 한국당은 118석인데 구속된 배덕광 의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해서 117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내년 6월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은 21석, 한국당은 32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합반대파들이 만드는 신당이 현역 의원 21명 이상을 확보하면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운영에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되고, 21석이 안되면 상당히 갑갑해 집니다. 이럴 때는 국민-바른 통합신당이 완벽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됩니다.
◇ 박재홍 : 그렇다면, 박지원 의원 등이 주도하는 신당이 21석을 넘기는 것과 안철수-유승민 대표가 이끄는 통합신당이 32석을 넘기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현실성이 있습니까?
◆ 안성용 : 박지원 의원 등이 주도하는 신당이 21석을 넘길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봅니다. 어제 창당발기인 대회에 이름을 올린 현역 의원이 16명이고, 통합신당과 호남개혁신당에 참여하지 않고 중간 지대에 있는 의원이 6~7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호남이 지역구여서 안 대표가 이끄는 통합신당에 참여하는 데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어제 중재파로도 불리는 호남이 지역구인 한 의원과 통화를 해 봤는데 "바른정당과 통합하라는 여론도 있지만 통합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고, 안 대표가 일방적으로 몰아 부치는데 대한 반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신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한 비례대표 의원이 세 명인데 이들을 통합신당이 안고 있을 경우 분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박재홍 : 그래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차라리 그런 분란의 요인들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합의이혼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몇 차례 밝히지 않았습니까?
◆ 안성용 : 그렇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통합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기 때문에 무리한 세 불리기보다 이념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통합신당이 싫다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보내주는 게 맞지 않냐. 이게 이름하여 합의이혼인데 이런 입장을 몇 차례 밝혔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통합신당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정치 도의상 출당을 시켜주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통합신당 참여에 대해 확실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의원도 김성식, 이찬열, 박선숙 의원 등 세명에 이릅니다. 이들 세 명이 결국은 고민하겠지만 세 명 모두 안 대표를 따라갈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결국 국민의당 현재 의석수가 39석인데, 통합반대파 지역구 의원 14명에 비례의원 3명, 중간파 6~7명, 입장표명 안한 3명을 모두 빼면 안철수 대표를 따라갈 현역 의원 숫자는 15명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다 바른정당 9명을 합치면 25석 내외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합쳐서 48명이던 의원 숫자가 통합을 하면 25석 안팎으로 줄어드는 '마이너스 통합'이 현실화되고, 여차하면 이른바 호남개혁신당에 원내 3당 자리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 박재홍 : 다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뉴스입니다.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 안성용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속도가 나는 부분은 국정원 특활비와 다스 수사입니다.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도 있습니다만 이 전 대통령과의 연결성을 찾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다스 실소유주 관련 검찰 수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는데, 다스가 BBK로부터 돌려받은 투자금 140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가져 가려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대화를 주고 받은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의 조카 김동혁씨와 다스 관계잡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140억이 이상○ 그리 갔잖아. 140억 갖다 줬잖아. 지금 그래 갖고는 몇 년 전에 '영감'이 시형이 보고 달라 그래서 그렇게 된거야"라는 부분이 있는데, '영감'의 지시로 시형 씨가 140억 원을 요구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 영감이 누군지가 핵심입니다.
◇ 박재홍 : 여기서 또다시 하게 되는 근본적인 질문. 다스는 누구 것인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규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 안성용 : 복잡한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2001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경준씨와 BBK를 세웠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 BBK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는 의혹이 일던 다스도 투자를 하고, 또 다스에는 역시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냐는 의혹이 일었던 '도곡동땅'의 매각 대금 140억원 등 190억원이 투자됩니다. 결국 BBK, 다스, 도곡동땅 모두 이 전 대통령 소유 아니냐는 게 이 전 대통령을 계속 따라다녔던 의혹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BBK는 2001년에 주가조작에 가담해서 개미투자자 5200명이 384억원의 손해를 보고, 자살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BBK가 이 전 대통령 소유주라면 적지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밝혀지면 그동안 의심받아왔던 도곡동땅, BBK, 다스 가운데 한 축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는 것 뿐 아니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이 전 대통령의 지난 2007년 12월 19일 대선 당선도 정당성을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 박재홍 : 그런 의미에서, 검찰수사가 더 중요하게 됐는데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 안성용 : 네.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은 맞습니다. 이 사실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검찰의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것 같구요.
이렇게 되면 문제는 이 전 대통령 소환 시기인데요. 올림픽 기간에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면 외국인들에게 좋게 비쳐질 리가 없습니다. 나라체면을 생각해서도 낫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때도 검찰이 큰 수사를 많이 펼쳐놓고 있었는데 피의자들 소환하는 모습이 외국 언론에 비춰지면 나라망신이라면서 한 달간 수사를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국민들의 시선이 평창에 집중된 사이에 보강 수사를 통해서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 이번 주 정치기상도 관전 포인트 짧게 짚어주시죠?
◆ 안성용 : 오는 30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다음달 1일에 민주당, 2일에 한국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은 한국당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모처에서 의원연찬회를 진행하면서 개헌과 사법개혁에 대한 당차원의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선거 준비가 본격화됐고, 올림픽 열기에 묻히면서 2월 임시국회가 빈손국회가 될 가능성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2월 4일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의결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고, 여기에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별도의 신당을 창당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국민의당 통합파와 반대파간에 마지막 혈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창올림픽 관련한 남북 행사도 이번주부터 본격화 됩니다. 남북은 이르면 31일부터 북측 마식령 스키장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알파인스키와 크로스컨트리스키 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훈련에는 우리측에서 국가대표 상비군이나 청소년 대표급 선수들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2월 1일에는 북측 선수단이 경의선 육로로 방남합니다. 북한 선수단의 규모는 총 46명이지만 우리와 단일팀을 구성할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지난 25일 북측 선발대와 방남해 이미 합동훈련에 돌입했습니다.
◇ 박재홍 : '안성용의 정치기상도 시간' CBS보도국의 안성용 정치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