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교복값가지고 장난치는 것인지 이제 입학식이 코앞이라 교복도 사고 가방도 사야 하는데 난감해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경기 수원에 사는 학부모 허모(40)씨는 아들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갑자기 돈 쓸 일 하나가 더 늘었다.
올해부터 무상으로 지원될 줄 알았던 중학생 교복비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중학생 무상교복사업을 제안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총 예산 280억 원(12만5천명, 1인당 22만 원) 가운데 경기도 70억 원, 경기도교육청 140억 원, 31개 시·군과 조율을 통해 70억 원을 마련하기로 하고 경기도청과 교육청의 올 예산에 반영했다.
당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예산서에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보위)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는 부기(원문에 덧붙이어 적음)를 달았다.
이 때문에 다음 달 9일 열리는 사보위가 경기도내 중학생 무상교복사업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사보위가 부동의해도 경기도는 광역단체 가운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남경필 지사가 동의하면 중학생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세입의 대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는 교부단체여서 사보위가 부동의할 경우 재정 패널티를 감수해야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보위에서 중학생 무상교복 사업을 동의하면 관련 예산을 절차에 따라 방법과 집행시기 등을 경기도, 시·군과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경기도내 전체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복 사업의 시행은 사보위 동의 여부에 달린 모양새가 됐다.
◇ 무상교복 7개시…사보위 부동의해도 성남·용인은 가능오산에 사는 권모(43)씨는 "올해부터 시청에서 교복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경기도와 관계 없이 시 차원에서 중학생 1인당 30만 원 이내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산시의 무상교복비 지원은 장담할 수 없다.
오산시는 지난해 연말 올 예산에 중학생 교복비(교육청 추정 2,237명, 6억7천여만 원)를 반영하면서 복지부와 협의를 전제 조건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부동의 결정이 나면 교부세 패널티를 감수해야 한다.
오산과 같이 교부세를 지원받는 안양·광명·안성·과천 등도 마찬가지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는 정부와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지자체가 집행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교부단체여서 재정 패널티가 사실상 불가능한 성남시는 이미 지난 2016년부터 중학생 무상교복을 강행하고 있고 또 다른 불교부단체인 용인시도 사보위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올해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무상교복 복지 아닌 교보재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올 예산에 중학생 무상교복비를 제안하면서 복지가 아닌 교보재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민주당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기초해 교보재인 중학생 교복을 무상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무상급식 도입도 지자체가 나섰고 이번에도 지자체들이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먼저 나섰다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민주당 김영환(고양7) 정책위원장은 "경기연정의 한 축인 민주당이 제안한 중학생 무상교복이 경기도 예산 등에 반영됐다"며 "지방정부가 여야를 떠나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헌법정신을 지키고 민생정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하는 등 박수 받을 만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사보위도 무상교복을 보수-진보의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고 헌법 정신을 지키는 관점에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보위는 각부처 장관급 14명과 민간위원 15명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