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PD, 구성 : 박지하
■ 진행 : 이남재 시사평론가
■ 방송 일자 : 1월 24일 수요일
[다음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1차 시민심사단 박경희 심사자 인터뷰 전문]
◇이남재> 광주시가 잠시 중단했던 민간공원 특례 1단계 사업과 관련해 시민심사단을 재구성하고 우선 협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심사단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심사 운영과정에서 들러리로 이용하려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나섰는데요. 무슨 상황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시민심사단 중 한 분인 박경희 심사자와 나눠봅니다. 선생님 나와계시죠?
◆박경희> 네 안녕하십니까.
◇이남재> 네, 이번에 민간공원 1단계 사업 시민심사단으로 참여하셨네요.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이남재> 일단 이번에 언제 시민심사단으로 참여해서 평가했었나요?
◆박경희> 1월 10일에 했습니다.
◇이남재> 우선 협상자가 4개 업체가 선정이 됐죠?
◆박경희> 네 그렇습니다.
◇이남재> 시민심사단의 역할, 궁금한데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박경희> 현재 공원일몰제로 인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1차 민간개발 대상지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광주시가 시민심사단을 구성하였고 이번 시민심사단은 1차 민간공원 대상지인 4개 공원에 대해서 업체가 제안서를 내게 되면 그 제안서를 평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남재> 그렇군요, 총 12개의 업체가 내는 항목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군요?
◆박경희> 그렇죠, 그런데 보면 시민심사단은 여러 단 중의 한 곳이고요. 먼저 105점이라는 점수가 제안서마다 주어져 있는데 70점은 광주시의 공원녹지과인 행정에서 주는 점수이고 그리고 비계량으로 전문가와 시민심사단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전문가에겐 30점, 시민심사단에겐 사실 5점의 점수가 배점이 된 겁니다.
◇이남재> 기자회견도 하셨는데요, 시민심사단 운영과정부터 제안서 내용에 대해 우려가 많다고 느끼셨는데 심사과정에 대해 어떤 우려와 문제를 느끼셨어요?
◆박경희> 먼저 시민심사단 운영에 있어서 가장 느꼈던 문제는 시민심사단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없었다는 건데요, 심사단에 참가한 시민들은 각 공원에 제안서 내용을 듣고 그 내용에 따라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자고 했는데 사실 한정된 시간을 이유로 들면서 광주시에서 정해 놓은 질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 안에서 선택해서 질문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고요. 그리고 4개 공원에 12개 업체 평가를 하루에 다 하다보니깐 세세한 검토에 한계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9시부터 4시까지 평가를 했어요.
◇이남재> 그럼 실질적으로 각 업체들이 공원 조성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지 살펴보기가 어려웠겠는데요?
◆박경희> 그렇죠, 각 각 업체마다 브리핑 시간이 있었고 그 브리핑을 듣고 저희는 질문지 내에서 한 3~4개 질문을 각 업체에 하고 바로 평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구성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한계가 있고 미흡하다고 느꼈었고, 제안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30~4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중심의 개발 사업으로 일관된 점 그리고 공원도 녹지로 보존하는 측면보다는 시설 설치 중심의 계획이어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남재>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질문을 시민심사단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자유롭게 질문하지 않고 정해진 몇 개의 질문 틀 안에서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경희>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처음 시작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면 제안서의 내용을 듣고 그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나 미흡한 점 또 해결해야 하는 부분을 각 심사단이 느꼈던 부분들을 질문해야 하는데 시에서 준비한 질문 안에서만 한정 돼서 해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했었는데요,
◇이남재> 이 부분에 대해 광주시 해당 과에선 뭐라고 하던가요?
◆박경희> 한정된 시간이다, 그러니깐 처음부터 정해진 12개의 제안서를 검토해야 하는데 시간적인 한계 속에서 모두 질문 하게 되면 다 받고 진행 할 수가 없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업체마다 다른 질문을 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어쨌든 시간을 한정해 놓고 4개 공원을 모든 29명의 심사단이 함께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남재> 모르는 공원에 대해서 시민심사단으로 참여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공원에 대해 잘 아는 분이 시민심사단으로 참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경희> 맞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그 문제점을 가장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정 돼 있다 보니깐 사전에 시민심사단에게 공원의 특성이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그 내용에 대해 안내하거나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던 거죠. 이후에 만약에 공원별로 심사단을 구성 한다면 오히려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사전에 여러 가지를 공유하고 이후에 자유롭게 질문하면서 평가를 한다면 시민들의 평가 역량 자체를 높일 수 있고 좀 더 평가를 하는데도 형평성이나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평가방법이 될 것 같다고 기자회견 때 말을 했습니다.
◇이남재> 네, 그리고 이번에 12개의 제안서를 다 보셨는데 20층, 30충짜리 고층아파트 중심으로 제안을 했던가요?
◆박경희> 네, 한 업체에서만 18층 정도의 아파트로 제안서를 내긴 했는데 그런 경우도 지하로 한 6층이 들어가는 건물이었고 이 업체 빼고는 전부 30층 40층 고층아파트, 그리고 1000세대, 많게는 2000세대로 계획 돼 있었어요. 사실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해 계속 문제가 됐던 게 고밀도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문제를 안고 이런 제안서들이 올라온 게 많이 우려가 됐고요. 광주시가 향후에 도시공원 난개발을 방지하는 제안 등을 분명하게 마련해야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남재> 네... 걱정이 많고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