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빈민의 섬, '달방'…"화재경보기, 있어도 안 울린다"
- 소방차도 못 들어오는 안전 사각지대 "허망한 죽음, 이제 멈춰야"
- 쪽방촌엔 누가 살까? "65세 이상, 월 70만원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부분"
- 14년 쪽방촌 거주민 "수급비 받아 월세 내고 밥값 쓰면 1원도 안 남습니다"
- 서울시, 임대주택 보증금 300만 원…2/3가 비었지만, 주거빈곤층에겐 남의 떡
- 韓, 노인 빈곤율 1위…가난하기 때문에 생존할 수 없는 사회? 공적 지원 절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24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현 (동자동 쪽방촌 거주 주민)
◇ 정관용>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지난 주말 있었던 종로여관 방화사건, 무려 6명의 사망자를 낸 안타까운 사건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관이 소위 달방이라고 부르는 장기투숙객들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운 겨울에 더 고생하는 주거 빈곤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달방이라는 게 그러니까 월 단위로 여관방에 돈 내고 계시는 분, 장기투숙하시는 분, 그거죠?
◆ 안진걸>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살아가는 집이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사글세라고 해서 10달치 내던 것보다 훨씬 열악한 거죠. 그래서 뭐 고시텔, 쪽방 이런 것하고도 비슷한데 특히 여관 이런 데가 하루 투숙비가 한 1만 5000원, 2만 원 이렇게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치 한 30만 원, 40만 원 내고 지내는 분들이 꽤 많다. 다만 그 인원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어디에도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안진걸> 쪽방촌이 전국적으로 1만 세대 안팎 된다, 이런 조사 결과는 있었는데 여관집 또는 고시텔을 전전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딱 짐작해 봐도 최소 수십만은 될 것 같은데요. 종로5가만 가도 이런 화재 참사 난 여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변에.
◇ 정관용> 이런 여관은 굉장히 규모도 작잖아요.
◆ 안진걸> 규모도 작고 오래돼서 이번에도 보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같은 게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행 법으로도 작년부터 기존에는 11층 이상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작년부터는 6층 이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건물들은 대부분 그전에 지어진 데다가 이번에 화재참사 난 여관 보면 3층짜리입니다. 주변에도 보면 2층짜리, 3층짜리여서 대부분 6층 미만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도 없고 심지어는 또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화재경보기도 설치 의무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재경보기가 있어도 안 울리고. 이런 상황이어서 실제 소방서에도 소방점검이 돼 있었느냐. 그러니까 특별소방점검시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점검 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소방청에서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 정관용> 아무리 쪽방이라 하더라도 보증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관방은 보증금이 없잖아요.
◆ 안진걸> 보증금이 없죠.
20일 오전 3시께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 건물에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그러니까 목돈 없는 분들이 여기 사시는 거죠.
◆ 안진걸> 그러니까 그 가난의 정도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증금도 없이 그냥 정말 힘들게 살거나 아니면 정말 가난한데 잠시 여행을 와 있거나 아니면 잠시 일하러 온 분들이 이런 달집도 살고 고시텔에도 살고요.
제가 달집은 솔직히 못 가봤는데 고시텔은 가봤거든요, 동네에. 그런데 진짜 정말 좁은 데서 한 30만 원,40만 원 내고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고시텔들은 좀 개조도 해서 깔끔하게 되어 있고 소방시설도 많이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이런 달집들이 문제입니다.
오래된 여관집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아시다시피 입구가 다 좁습니다. 소방차가 들어갈 공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점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매일처럼 허망하게 죽어나가는 거 이거 우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조금 아까도 언급한 고시텔, 쪽방 이런 거는 그래도 통계라도 잡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관의 달방은 통계조차 없다. 지자체나 정부도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 안진걸>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만 자꾸 죽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 정관용> 뭐니뭐니해도 주거 빈곤층의 대명사 하면 바로 동자동 쪽방촌입니다.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 한 분 연결해서 어떠신지 지금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무려 14년간 지금 동자동 쪽방촌에서 살고 계신 분이에요. 이태현 씨 안녕하세요.
◆ 이태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엄청 추운데 지금 거기는 어떻습니까? 여쭤보기도 참 죄송하네요.
◆ 이태현> 여기는 남산이 바로 위에 있어서 굉장히 춥습니다.
◇ 정관용> 방에 무슨 난방시설 같은 게 있나요?
◆ 이태현> 방에는 난방시설이라고 하면 바닥시설밖에 없죠.
◇ 정관용> 바닥에 그러니까 연탄 같은 걸 땔 수 있어요? 아니면 전기장판 같은 거예요?
◆ 이태현> 전기장판이죠.
◇ 정관용> 딱 전기장판. 그러면 공기조차 데워지지 않잖아요, 전기장판 가지고는.
◆ 이태현> 그렇죠. 방 안에 훈훈한 기는 없죠.
◇ 정관용> 그냥 장판 위에 이불 뒤집어쓰고 계실 수밖에 없겠네요.
◆ 이태현> 네.
1~2평 남짓 방을 쪼개 40여 가구가 지내고 있는 동자동 쪽방촌의 한 건물
◇ 정관용> 아이고. 이태현 씨는 무려 14년째 지금 거기 계시다고요, 어떻게 거기 들어가시게 됐어요?
◆ 이태현> 저는 예전에 노숙을 하다가 길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방을 얻어줘서 여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 정관용> 지금 동자동 쪽방촌에 모두 몇 분 정도 계시죠?
◆ 이태현> 지금은 저희가 2년 전에 전수조사했을 때 1200가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1200가구. 많군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시죠?
◆ 이태현>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한 9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거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겨울 나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건물들이 너무 노후화돼서 이게 벽을 바람이 때리면 방으로 막 바람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심한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좀 사는 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정관용>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바닥은 전기장판 딱 하나밖에 없고. 화장실도 밖에 나가서 이용해야 되고.
◆ 이태현> 화장실 밖에 나가서 이용해야죠. 공동화장실이라 씻을 곳도 없고 세면실 하나 있는 데서 한 층에 한 12가구가 세면실 하나를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니까. 또 거기서 밥도 해먹어야 되고 그런 곳이고 열악한 곳이죠.
◇ 정관용> 그 세면실이나 거기서 물을 데우는 건 뭘로 데웁니까?
◆ 이태현> 물 데우는 건 우선 커피포트라든가 밥솥 이런 걸로 데워서 사용하고 있죠.
◇ 정관용> 기초생활수급 받으시는... 이태현 씨도 기초생활수급자시죠?
◆ 이태현> 네.
◇ 정관용> 그러면 한 달에 얼마쯤 받으시는 거죠?
◆ 이태현> 지금 68만 원 정도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쪽방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 이태현> 한 달에 방세 평균적으로 23만 원 내면 전기세나 이런 거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0만 원 갖고 생활을 하는 거죠. 거기에 전화비도 있고.. 공과금 내고 나면 문화생활이라는 건 없고. 안방에서 먹고 지내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식비로 쓰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겠군요.
◆ 이태현> 1원도 없죠. 모자라죠. 그러니까 나돌아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방에서만 살아야 되고 그냥 가까운 밖에 한번 바람 쐬러 나갔다 오는 거 그게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 정관용> 딱 일주일 전 지난 17일에 돈의동 쪽방촌에 불나서 주민 한 분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으셨죠?
◆ 이태현> 네, 제가 돈의동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음식 지원하는 분이었인데.
◇ 정관용> 이렇게 다른 쪽방촌에 음식 지원 같은 봉사활동도 하시는군요. 그나저나 동자동 쪽방촌 같은 데 화재 한번 발생하면 큰일 아닙니까?
◆ 이태현> 큰일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조심해야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겨울에 서로가 조심하자고 많이 주변에 알리고 하는 편입니다.
◇ 정관용> 서울시나 정부 당국에 요청하실 사안이 있다면요?
◆ 이태현> 겨울철도 그렇고 여름철도 그렇고 좀 불이라든가 이런 걸 대적할 수 있는, 이러한 건물 시설 등을 보완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소망이에요. 그런 게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사람이 저거 한다고 해도 노인들이잖아요.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라든가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달아줘서 사람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무슨 저게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건물들이 하나하나가 다 주인이 있는 사유재산이죠?
◆ 이태현> 사유재산이죠.
◇ 정관용> 그런데 시가 좀 지원해 줄 테니 리모델링이라도 하자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 이태현> 그런 움직임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시에서.
◇ 정관용> 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습니다. 이 추위에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 이태현> 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우리 이태현 씨 함께 만났고요. 안진걸 처장. 이런 곳에서 살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 안진걸> 정말 죄송하게도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쪽방촌 체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 급여로 어떻게 이분들이 살 수 있나. 그래서 기초생활수급금도 늘어나야 되고 쪽방촌의 실태도 개선돼야 된다는 캠페인을 계속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저도 자본 적은 있는데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곳이 오히려 화재에 취약하다고. 다닥다닥 붙어 있고 소방차 들어올 수도 없는 막 언덕배기의 좁은 길에 있거든요. 동자동도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동자동 사랑방이라고 하는 그 시민단체 후원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방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데일수록 스프링클러나화재경보기나 소화기 시설이 필요하다.
부자들은 어떻게 보면 다 알아서 그런 거 잘 설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부나 지자체가 가난한 동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건물주도 일부 얘기하고, 필요하면. 지자체도 지원하고.
◇ 정관용> 건물주들이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
◆ 안진걸> 잘 안 하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 가다가 화장실 들어갔는데, 마음 급해서 들어갔는데 문이 잠가져 있어서 낭패본 적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지자체에서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해서 일부 지원해 주고 건물주들도 이렇게 마음씨 좋게 화장실을 개방해 주는 이런 제도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부나 지자체가 좀 더 나서서, 건물주를 위해서도 이건 필요하다. 화재 나고 그러면 건물주도 굉장히 손해잖아요.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쪽방촌이 전국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1만 개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만 해도 3000~4000명입니다. 서울 기준으로만요.
◇ 정관용> 일각에서는 아예 그런 쪽방촌 건물들을 시나 이런 차원에서 아예 사서 리모델링을 싹 해서 저소득층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 안진걸> 그 이야기 나옵니다.
◇ 정관용> 어려운가요?
◆ 안진걸> 그래서 실제로 시가 지원해서 저렴 쪽방임대라고 해서 153호 정도는 만들었다고요. 조금 리모델링해서 깔끔하게 다시 제공하는. 그런데 저는 건물주들과 논의가 돼서.
◇ 정관용> 그런데 건물주들이 안 팔려고 그러겠죠, 또.
◆ 안진걸>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든 꼬박꼬박 20에서 30만 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SH공사에서도 101호 정도를 쪽방촌에 주로 사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 정관용> 조금씩 하기는 하는군요.
지난 22일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파행 운영 규탄 기자회견'이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사진=홈리스행동 제공)
◆ 안진걸>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서울시와 SH가 제공하는 101호 임대주택101개. 이 중에 30여 가구밖에 아직 입소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왜요?
◆ 안진걸> 그게 제대로 홍보도 안 돼 있고 5개 쪽방상담소 중심으로만 공급을 하니까 거기에 연결이 안 돼 있는 주거 빈민들이 그걸 접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임대료를 지금 20만 원, 30만 원 겨우 내고 사는 사람들한테 임대료 못 낼 가능성이 높다는 편견을 가지고 임대료를 300만 원 정도로 서울시가 보증금을 책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 방금 말씀해 보시면 알겠지만 300만 원 없으니까 여기 살고 있는 건데 그거를 보증금으로 요구하니까요.
얼마 전에 그래서 홈리스행동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쪽방촌이나 주거 빈민들을 돕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홈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동자동 사랑방.. 이분들이 서울시 앞에서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정책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한 규탄 기자회견도 1월 22일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아예 시나 주택공사나 이런 등등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부담 없이 이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약 거기까지 안 되면 이런 쪽방촌 자체를 건물주와 협의해서라도.
◆ 안진걸> 리모델링해서.
◇ 정관용> 리모델링해서 보완하고 바람 숭숭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안진걸> 안전하고 따뜻하게만 자면 되거든요, 일단. 안전하고 따뜻하게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들이 무슨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하는, 큰 규모도 아닙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10평 안팎이라도. 지금 쪽방촌은 지금 2~3평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쪽방촌이나 쪽방촌 주변에 거기 생활공간이 있고 일자리들이 또 연결돼 있거든요.
◇ 정관용> 일용직 하는 분들이 근처에서.
◆ 안진걸> 일용직도 있고 폐지를 줍는 분들도 있고 고물 줍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디 멀리 또 가라고 그러면 적응도 안 되고 일자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는 그 주변에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리모델링한 쪽방이든 아주 저렴한 임대주택이든 이런 게 이제 절실한 상황이죠.
◇ 정관용> 방금 폐지 줍는 분 이런 말씀을 하셔서 생각나는 게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폐지 줍는 노인 전국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게 처음 하는 조사더라고요.
◆ 안진걸> 이게 처음 하는 조사입니다. 우리 아까 달집에 사는 분들 규모도 지금 안 나와 있고 안전대책도 미비하다고 했는데 기존의 선행연구를 보면 지자체마다 주장하는 폐지 노인을 합쳐보면 작게는 80만에서 많게는 175만까지 된다.
◇ 정관용> 그렇게 많아요?
◆ 안진걸> 우리가 노인 빈곤율이 1위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는 호소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세금 많이 걷잖아요. 1년 예산이 400조도 넘거든요, 지금. 좀 이런 데 많이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 한 1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는 굉장히 수치 차이가 크죠.
◇ 정관용> 종잡을 수가 없어요.
◆ 안진걸> 설문조사를 보니까 노인분들께서는 1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라든지 이렇게 주장하는 걸 다 합쳐놓으니까 80만에서 175만까지 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대책 자체를 못 세우는 겁니다.
그중에서 정말 생존권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부는 소일거리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다음에 소득도 일부 다를 수가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권자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기초연금 대상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조사가 돼야 거기에 맞는 알맞은 대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대책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
◇ 정관용> 그렇죠. 안진걸의 이웃사람 오늘은 달방, 쪽방 이런 데 사시는 분들 이 추운 날씨에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런 취지로 방송해 드렸습니다. 안진걸 사무처장 수고하셨어요.
◆ 안진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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