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정치 원로로서 부적절한 발언”
- 내부고발자에 의해 궁지에 몰린 게 사태의 본질..누굴 탓하나?
- 문 대통령의 분노? “내가 더 분노..문 대통령 분노 평가할 상태 아니다”
- “문 대통령의 분노는 전 대통령의 사법체계 불신에 대한 분노”
- DJ·노무현 특활비도 수사? 자유한국당 정치공세 소용 없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22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 정관용>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토크.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토크 주제는 지난주부터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표명을 했죠. ‘이거는 노무현 정치보복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한다’. 이 대목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예찬 씨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장예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서 오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표명에 대한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고요. 표현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표명 어떻게 보셨어요.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되게 후안무치하시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우선은 기자회견이 아니었어요. 일방적 성명 발표입니다. 기자들에게 질의응답을 안 받았어요. 그것은 뭐 답변이 궁색하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가 옥죄어오는 상황은 그건 누가 시작한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자초한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제 BBK 주가조작 희생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고발했고.
◇ 정관용> 해놨죠, 이미.
◆ 최민희> 그리고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고발했고요.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도 고발했습니다. 정치사찰에 대해서.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고발한 거예요. 그거뿐만 아니라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 등등 차고 넘치는 증거와 증언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검찰로 하여금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명서의 내용의 특징 중에 하나가 팩트 반박이 하나도 없습니다. 팩트 반박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면 정치보복에 대한 보복.
◇ 정관용>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 최민희> 그러니까 보수 궤멸 운운한 거, 이런 게 자신의 개인 권력형 비리와 국가기관을 동원한 범죄행위를 이념투쟁으로 정치 공세로 국민을 갈라치기해서 모면하려는 물타기로 일관한 성명이었습니다.
◇ 정관용> 물타기다.
◆ 최민희>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또 끌어들인 것은 서거한 전직 대통령이 더 이상 나타나서 증언을 할 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사자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면서 끌어들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자꾸 노무현 대통령의 뭐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한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일부 지지자들이나 누군가 정치보복을 할 만한 일을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건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게 되게 궁금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장예찬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수 궤멸 겨냥한 정치공작, 정치보복 이런 입장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저는 우선 제가 ‘젊은 보수’로 나와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기본적으로 보수 궤멸이라는 워딩은 좀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난 9년 동안 보수정권을 이끌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구속 수감 중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굉장히 다양한 혐의로 측근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수사를 받는 게, 수사 대상이 되는 게 보수가 궤멸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보수 지지자들에게 또 보수 정당들에게 자신을 지켜달라는 어떤 저는 SOS 사인으로 봤는데.
사실 이미 탈당을 하셨고, 스스로.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혐의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정쟁 구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 정치 원로로서는 좀 부적절한 발언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굳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도 저는 좀 아쉬웠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전격적인 발표를 하게 됐을까. 저는 그 배경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 제가 우연히 이제 MB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과 모임의 자리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5월에 청와대의 수석과 비서관들 정례 야유회 모임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MB가 직접 자기가 오히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굉장히 치사스러운 세월을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자기는 훨씬 더 박근혜 정부보다 더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세간의 우려랑 다르게 자기는 잘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 이런 발언을 직접 작년 5월에 했었다고 해요. 그 수석과 비서관들 모임에서. 그래서 본인은 왜 그렇게.
◇ 정관용>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수석비서관 모임에 참여해서.
◆ 장예찬> 이명박 대통령이 그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쪽 MB 쪽 사람들을 제가 지금 변호하는 게 아니라 입장을 들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대통령 기록물 가지고 고소했던 것들 그리고 결국에는 고소 취하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불구속 지침을 내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인규 중수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어디에 계신지 잘 모르지만 이런 분들이 강하게 구속수사 방침을 밝히거나 청와대 내부에서도 전 정권의 어떤 스캔들을 계속 터뜨려야 하는 게 정무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입장의 조언들이 계속 올라와도 측근들 대통령 기록물 구속 취하나 불구속 지침 같은 경우는 MB가 강하게 내렸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어떤 이런 수사를 할 직접적인 지시를 할 그게 없을 거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 부분을 검찰을 좀 어떻게 추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지난 메시지 같은 경우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억울함, 그 측근들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이 사실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라든가 자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게 좀 집권하고 나서 전 대통령 예우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가 어긋나서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그게 MB 쪽이나 청와대 참모들의 입장인데 저는 어쨌거나 최민희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당사자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발표로 국론 분열을 꾀하는 것보다는, 보수 지지자들로 하여금 이런 나를 지켜달라 이런 SOS를 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게 더 나은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민희> 게다가 지금 MB 수사 내용들 있잖아요. 그 사건들. BBK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 정관용> 가장 직접적인 것은 국정원 돈이죠.
◆ 최민희> 국정원 특활비 상납 건이죠. 그런데 이제 BBK 수사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리고 이게 BBK 주가 조작 사건과 MB가 어떤 관계냐. 이런 문제는 지금 제기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좀 너무나 망각이 빠른데요. 우리가 좀 기억 상실인 것 같아요. MB 쪽이. 왜냐하면 그때 곽성문 친박 의원이 한 말이 있었어요. MB가 8000억 내지 9000억 정도의 돈을 은닉하고 있다. 이게 차명 은닉자금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거는 2007년 경선 때.
◆ 최민희> 2007년 경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MB와 관련됐던, 이제 돌아가신 김재정 씨나 이런 분이 전국에 굉장히 많은 땅을 MB 차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도 그때 이미.
◇ 정관용> 나왔던 얘기다?
◆ 최민희>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이게 없는 얘기를 문재인 정부가 찾아내서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MB가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궁서(窮鼠)’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궁지에 몰린 쥐, 궁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MB를 궁지에 몰아넣은 사람이 누구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청와대 상납 과정에서 최측근들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최민희> 김희중 전 비서관. 이분은 그냥 15년 동안 MB를 그림자처럼 모시던 분이잖아요.
◇ 정관용> 부속실장을 지냈죠.
◆ 최민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증언을 하고 이게 영부인 쪽에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10만 달러를 받고서.
◆ 최민희> 그다음에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이분이 뭐 MB랑 사이가 어떠냐 그러는데 이분은 이상득 의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김주성 실장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스의 경우도 김성우 사장인가요. 그분이 지금 자술서까지 써가면서 다스가 MB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정관용> 내부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최민희 전 의원(사진=시사자키)
◆ 최민희> 그렇죠, 이게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MB는 궁지에 몰리게 됐는데 이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지금 자꾸 이것을 이념 공세, 정치 공세로 물타기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늪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김희중 비서관이 얘기한 대로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국민의 용서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이게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었죠. 장예찬 씨 이런 의견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일단은 페이퍼 상으로 확실한 증거가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희중 부속실장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제2부속실장 여자 행정관에게 10만 달러 미국으로 갈 때 미화로 전달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는 이제 청와대에서는 지속적인 이전 정부의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MB 쪽에서는. 그렇다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게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지시가 아니었는데 관행적으로 상납을 했는데 이후에 지금 증언자들 같은 경우에는 MB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증언을 했다고 말을 했어요.
◇ 정관용> 김주성 실장이 그랬죠.
◆ 장예찬> 그러면 인지한 이후에도 계속 받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뇌물죄가 성립될 여지가 굉장히 큰데 MB 본인이 재임 시절에 이 국정원 특활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또 나중에 법리적 다툼의 어떤 요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최민희 의원님 말씀처럼 혐의점이 드러나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정치보복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정치보복이니까 수사를 하지 마, 이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전 대통령이 아니라 전 대통령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수사를 받고 죄를 취해야 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박수현 대변인의 입을 빌려서.
◇ 정관용> 이제 거기로 넘어갑시다.
◆ 장예찬> 청와대 답변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원래는. . .
◇ 정관용>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장예찬>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참모들이 이런 대응을 안 할 것이라고 했다가 그다음 날 바로 나왔고 이 ‘분노’라는 워딩 같은 경우도 참모들이 정무적으로 만류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좀 이 메시지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제가 봤을 때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에서 해명한 이 분노의 직접적인 무게중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한 어떤 개인적인 것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박수현 대변인도 말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국가의 사법 절차를 신뢰하지 않는다. 사법체계 불신에 대한 분노가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 정관용> 그리고 청와대가 지시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처럼.
◆ 장예찬> 그게 결국 사법체계를 불신한다는 거잖아요. 청와대가 사법부를 조종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셈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리로 붙으면 청와대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적법한 대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정치보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박홍근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 같은 분들이 아직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내용들. 김윤옥 여사가 명품 백을 샀다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검찰이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먼저 흘려서 모욕을 주는 것은 마치 10년 전으로 이명박 정부 초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들 모욕을 줬던 똑같은 방식으로 앙갚음을 하는 거잖아요.
◇ 정관용> 논두렁 시계와 명품백.
◆ 장예찬> 그래서 청와대는 지금 분명하게 그런 정치보복이 아닌 적법한 절차대로 사법부의 판결에 맞춰서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나머지 민주당 정치인 박홍근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 같은 분들도 이런 모욕주기나 앙갚음보다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절차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게 적법한 절차대로 가는 적폐청산을 보는 게 정치보복 논란을 잠재우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 정관용> 박홍근 의원, 송영길 의원에 대한 코멘트는 분명히 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 대통령으로서 분노라는 표현까지 입장표명한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그럴 수 있다?
◆ 장예찬> 저는 안 그러셨으면. 분노라는 단어는 좀 안 쓰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지만 이 워딩을 지금 제가 다양한 방송이나 언론에서 자꾸 노 전 대통령과의 감정으로 이 분노를 해석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장예찬 시사평론가(사진=시사자키)
◆ 장예찬> 그게 아니라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에 대한 분노가 더 크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지만 그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자, 최민희 의원.
◆ 최민희> 지금 기본적으로 분노를 이해한다는 얘기잖아요.
◇ 정관용> 이해는 하는데 표현은 좀 심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 최민희> 저는 심했다, 안 심했다. 얘기하는 게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하기 전에 저는 전두환 이후에 아주 수치스러운 골목성명을 보면서 저도 분노했기 때문에 그 분노에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개 보수 언론이나 일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를 거론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본질과 다른 가지 잡고 흔드는 거라 별로 평론할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 이전에 제가 분노했습니다.
왜 그 서거한 전직 대통령. 그것도 이분들이 후안무치한 게 자신들의 정치보복의 과정에서 목숨을, 유명을 달리한 서거한 전직 대통령을 왜 자꾸 끌어들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제가 또 분노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를 평가할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박홍근 의원.
◇ 정관용> 송영길 의원의 발언.
◆ 최민희> 그 경우 특히 송영길 의원보다 박홍근 의원의 구체성 있는 발언은 이왕에 그 말이 나왔는데 고발하셨잖아요. 김윤옥 여사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이게 논두렁 시계처럼 국정원과 이게 정부 차원의 공작에 의해서 모욕주기를 한 건지 팩트인지 밝혀지고 나서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조금 더 지켜보면 된다, 이거군요.
◆ 최민희> 그다음에 저는 또 궁금한 게 주진우 기자가요.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과 관련하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달 영부인에게 1억, 이명박 대통령에게 1억, 매달 2억씩 올려보냈다. 이 발언에 대해서도 저는 좀 MB 쪽에서 혹은 영부인이 좀 고소하셨으면 좋겠어요.
◇ 정관용>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 최민희> 그래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처럼 매달 5000만 원. 그러다가 매달 1억, 여기까지 간 건 아니죠.
◆ 최민희> 네, 아직 아닙니다.
◇ 정관용> 몇 번에 걸쳐서 4억 이런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주진우 기자는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매달 고정액수를 받았다라는 식의 주장이 있었다는 얘기죠?
◆ 최민희> 그런데 공개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고소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소해 주시면.
◇ 정관용> 조금 아까 장예찬 씨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게 SOS를 친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유한국당도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 장예찬> 신년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밝혔느냐 하면 개인으로서 의견은 개진할 수 있다. 그러나 당차원에서 대응하지 않겠다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탈당을 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개입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나 재판에도 개입해야 되기 때문에 당에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 차원에서 의견 개진은 막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계기가 나왔지만 저는 어쨌든 예전에 이런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수사의 큰 향방을 주지 않는 개인적인 폭로를 하는 것은 좀 정치인들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지만 이명박, 박근혜라는 보수의 상징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목을 매어서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끌고가면 끌고갈수록 점점 더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이나 북한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계속해서 각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선명하게 아젠다를 제시해야지 지난 정권 사실 잘못한 거 있으면 당연히 인정해야 되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예컨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등등이 소위 우리 사회의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고 보수 대 진보의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다?
◆ 장예찬>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크게 흘러갈 가능성도 없을 것으로 보는 게, 열광적인 팬덤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사실은 그분들을 석방하라고 하는 분들의 영향력 미미하고 전체적인 보수 여론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당 차원에서 아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했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 먼저 내세우는 것들, 유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경계하고 발언할 수 있지만 수사가 검찰이 혐의점 찾아서 수사하는 것에 실력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최민희> 그리고 지금 계속 전 대통령들의 특활비, 그전 정권까지 다 털고 가자고 얘기합니다.
◇ 정관용> 그런 얘기 나옵니다.
◆ 최민희>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거는 원세훈 전 원장이 자식 집을 사는 데도 지금 현금으로 혹시 저게 특활비가 아닌가라고 돈을 썼다고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현금으로 집을 사고 그게 이제 현금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손으로 못 세니까 계수기까지 동원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하자는 게 그렇게 전 국정원장들 민주 정부의. 혹은 전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하자는 건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예찬 씨 얘기한 것처럼 지금 국정원 MB 정부 시절에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도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지했냐 지시했느냐가 쟁점이죠.
◇ 정관용> 핵심이죠.
◆ 최민희> 그러면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DJ나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냐, 인지했느냐가 쟁점이죠. 그런 일이 없다고 다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정권의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상납을 조사하자는 그 얘기, 수사하자는 얘기 또한 정치공세입니다. 물타기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두 분을 모셔와서 조사할 수가 없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 그거야말로 진짜 부끄러운 태도고요.
◆ 장예찬> 사실 지금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이재오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말 하는데 사실 실효성이 없는 어떤 공언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에 터뜨렸을 분이지 그거를 지금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모습 보일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 교수 최근 인터뷰를 보면 본인도 국정원 특활비 같은 거는 안 받았다고 해요. 그런 돈은 쓴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청와대가 각 부처 예산에 개입해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중에 몇 백억 원 가량을 청와대에서 임의로 쓰기도 하고 이런 예산을 유용하는 경우는 있었다고 본인이 인터뷰에서 밝혔거든요. 김병준 교수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밝히기를 청와대에 배정된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나눠서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데 이런 구조, 왜 계속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청와대 1년 특별활동비도 120억 가량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왜 부족해서 계속 이런 식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든 다른 부처 예산을 쓰든 이런 관행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지 이게 정말 문제라면 이번에 수사할 것은 수사해서 처벌받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좀 청와대 예산을 투명하게 그러나 좀 늘리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 최민희> 이거는 조금 점검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해서 물타기한 논리가 저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아서 뇌물성으로 국고 손실이라고 할 만한 개인적인 사적 용도로 썼고 또 이명박 대통령도 쓴 게 아닌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각 부처에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 특활비를 청와대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쓰는 경우. 이 경우하고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고.
◇ 정관용> 경우가 다르다?
◆ 최민희> 그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MB의 국정원 청와대 상납, 특활비 상납 부분은 이건 범죄를 다루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필이면 조선일보에서 김병준 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 가르마를 분명히 타야 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오늘 이슈토크에서 두 분의 생각은 제가 보기에 대동소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 상황만 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명 낭독을 하고 그 바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고 그 바로 그 다음 날 정도까지만 해도 전전 대통령과 전전전 대통령 사이의 무슨 갈등이니 아니면 현직 대통령과 전전 대통령 사이의 정치적 대결이니 이런 식의 분석과 해석이 등장을 했었는데 두 분 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 이거는 그렇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데 인식이 같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장예찬> 그렇죠.
◇ 정관용> 그렇다면 한번 전망을 해 봅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각에서는 이 정도 지금 혐의가 소명되는 걸로 봐서 아마도 평창동계올림픽 전에 구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장예찬 씨는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평창올림픽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전에 모르겠어요. 조사를 받거나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검찰에서도 좀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구속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 부분 혐의점이 인정되어서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인정해야만 되는 건데 평창 전에 그런 부분 결론이 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 정관용> 어렵다?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이게 저는 평창올림픽이 20일 남았나요, 19일 남았나요. 그러면 검찰이 지금 완벽하게 수사를 한 걸까? 오늘은 이상득 전 의원이 특활비를 지금 가져다 쓴 의혹에 대해서.
◇ 정관용> 압수수색을 했죠.
◆ 최민희>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한 번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최민희>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사와 사전에 주변을 다 조사한 다음 증거가 확보된 이후에 부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예측을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평창올림픽 전에 소환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봅니다.
◆ 장예찬>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일각에서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이나 이런 것을 지금 다시 또 지나갔지만 우리도 다 고소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지난 정권에 대해서 정말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여지를 보이는 게 좀 걱정이 되고 이렇게 국론이 또 완전히 보수 대 진보 이런 식으로 나눠질까 봐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데.
◆ 최민희>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640만 불은요. 그중에 500만 불은 빼내야 돼요. 왜냐하면 박연차가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 사위한테 투자했고 그 투자해서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사실관계는 그렇고.
◆ 최민희> 그런데 분명히 사실관계를 너무나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반복해야 돼요. 그게 많은 국민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그렇지 않으세요. 똑똑하셔서 저거는 서거한 대통령을 모욕주는 거다. 현실 정치에 자꾸 끌어들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치공세를 하겠지만 소용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장예찬 씨 마무리하세요.
◆ 장예찬> 이 부분은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가족들까지 사실 고소하고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2017년 4월 SBS 대선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가족들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발언을 하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고자 만들자면 또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저는 마음 같아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도 좀 빨리 끝나고 우리가 좀 현실이나 미래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좀 싸웠으면 좋겠지 전전 대통령 또 전전전 대통령의 가족들 문제로 계속해서 이 부분이 뉴스의 중심을 차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대로 사실 정국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게 격한 대립으로 지금 치닫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지난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정치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이슈토크 최민희 전 의원,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장예찬> 감사합니다.
◆ 최민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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