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아베 신조 총리가 새해초부터 개헌에 대해 강한 의욕을 보이고 나섰다. 이에따라 오는 2020년까지 개정헌법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발의를 위한 여야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지 주목된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22일 오후 중의원 새해 시정연설에서 각 당에 대해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국가의 형태와 이상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은 헌법”이라고 강조하고 “각 당이 헌법의 구체적인 안을 국회에 가져와서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깊게 해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개헌에 우호적이거나 반대하는 모든 정당에 개헌 논의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 것으로 오는 3월 자민당의 개헌안 국회 제출과 함께 개헌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문제를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며 방위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베총리는 “북한의 도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엄중함이 증가하는 안보현실을 직시해 국방의 위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육상형 이지스(이지스 어쇼어)와 스탠드 오프 미사일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양국간의 국제약속 상호신뢰의 축적위에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만 언급해 한국의 위안부 추가 조치요구에 반감을 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에 중일관계에 대해서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일을 통해 “중일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
아베총리의 이러한 새해 구상에 대해 일본 공산당은 헌법 9조 개헌의 국회 발의는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투쟁의지를 불태우고 있고,희망의 당 등 다른 야당들은 경기회복의 실감이 없다며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개혁관련 법안에 대해 철저하게 심의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의회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