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이후 북핵문제 해법이 관건
- 가상화폐 논란, 제도권으로 안착시키는 방향으로 정리 중
- 안철수, 유승민 통합 선언 후, 반대파의 신당창당 기정사실화
■ 방송 : CBS 라디오 <굿모닝뉴스 박재홍입니다=""> FM 98.1 (06:05~07: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보도국 안성용 정치부장
◇ 박재홍 : '안성용 부장의 정치기상도'시간. 보도국의 안성용 정치부장입니다. 현송월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하루 늦게 왔었는데 밤사이 별일 없었나요?
◆ 안성용 : 네.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7명으로 구성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어제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곧바로 강릉행 KTX에 올라 약 두 시간 만에 강릉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황영조 체육관과 강릉아트센터를 점검했구요. 저녁 7시쯤 경포대 인근에 마련된 숙소에 들었습니다. 밤사이에 특별한 일은 없었고,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로 올라와 남산에 위치한 국립극장과 장충체육관을 점검합니다. 서울공연은 이 두 곳 가운데 한 곳에서 이뤄지게 되는 것이죠. 현송월 일행은 점검이 끝나면 곧바로 북으로 되돌아 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 네. 말씀하신대로 이번 주에 남북교류가 봇물을 이루게 되는데, 9년여만에 찾아온 '슈퍼위크'라고 봐도 되겠죠?
1박2일 일정으로 방남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안성용 : 그렇습니다. 현송월 단장을 필두로 남측과 북측이 상대 진영을 잇따라 방문하는 일정이 이번 주에 집중돼 있습니다. 오늘 현단장 일행이 돌아가면 내일 23일에는 우리 측 선발대가 동해선 육로를 통해 2박 3일 일정으로 금강산과 원산의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해 문화제와 공동훈련을 위한 시설을 살피게 됩니다. 이어 25일에는 북한 선발대가 2박 3일 일정으로 남측을 찾아 선수단과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이 사용할 시설을 점검합니다. 숙박 장소와 개·폐회식장, 경기장, 프레스센터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 선발대 단장은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이고, 우리 측 선발대 단장은 이주태 통일부 국장이 되겠습니다.
◇ 박재홍 : 오랜만에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 문제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이후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 안성용 :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대표단을 파견하고, 단일팀을 구성하고, 공동입장하는 자체가 물론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은 두 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말대로 불과 한 두 달 전만 해도 북한 핵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는 전례없는 전쟁의 위험에 치닫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25일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던가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의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기간에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지구상에서 가장 첨예한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올림픽이 열리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평화 기조를 이어가는 것인데, 지난 19일에 있었던 외교안보부처의 국무총리 업무보고에서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외교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하면 남북접촉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대화여건 조성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대화, 교류 기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 박재홍 : 현재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으로 누가 올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죠?
◆ 안성용 : 네.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오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이구요. 아직 우리 정부가 통보를 못받은 것 같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대 황병서와 최룡해, 김양건 등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전례를 보면 이번에 비중있는 인물이 대표단으로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북한 정권의 2인자로 떠오른 최룡해 당 부위원장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우리의 독자적 제대 대상에 든 인물이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최룡해 부위원장이 고위급 대표단으로 와서 펜스 미국 부통령과 조우하는 형식으로 단 몇분이라도 만나면 의미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 그런데 남북 단일팀 구성이나 공동입장에 대해 우리 사회 분위기가 예전같지 않은 것 같아요?
◆ 안성용 : 국제대회에 공동입장하고, 단일팀을 구성하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올림픽만을 보고 수 년간 땀을 흘려왔던 선수들은 뭐냐'는 얘기가 나오는 등 분위기가 예전같지 않습니다. 세월이 많이 변하고, 사회 분위기도 많이 변해서 국가나 민족을 위하는 대의명분 보다는 개인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섬세하지 못했던 정부측에 문제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여자 아이스하키가 메달권에 있지 않다"고 한 발언 등은 단일팀 논란을 불식시키려다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전까지 핵미사일 도발을 했고, 또 올림픽이 끝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도 남북단일팀 구성이나 대규모 대표단 파견에 대해 무조건 박수칠 수 없게 하는 요인입니다.
◇ 박재홍 :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이 불과 몇 주 전까지 계속되던 상황이었으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반응해야하나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겠죠?
◆ 안성용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혼란스러움이 정리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 이어서 가상화폐 논란, 지난주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가요?
◆ 안성용 :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안착시키는 방향으로 정부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매매내역을 제대로 보관·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은행에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 세탁을 차단하고,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그동안 지하경제의 영역에 속했던 가상화폐 거래를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은 장려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블록체인 기술을 보완할 새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블록체인을 다른 분야에 접목해 유용성과 타당성을 타진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 박재홍 :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활기를 띄고 있는데,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키맨'으로 역할을 하고 있죠?
◆ 안성용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문고리 3인방이 있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비서관과 김희중 제1부속실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희중 전 부속실장등이 검찰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가 건네진 정황에 대한 진술을 하면서 이른바 '키맨'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전 실장이 지난 주말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국정원의 10만 불을 김윤옥 여사 측 여자 행정관에게 전달했고,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분은 그분(MB)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 그리고 정두언 전 의원도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의미있는 얘기를 했었죠?
◆ 안성용 :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국정원에서 상납된 특활비가 영부인 명품 쇼핑에 쓰인 정도가 아니라 더 큰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경천동지할 일이 3가지 벌어졌는데 이 일이 대통령이 된 후까지 이어지면서 이 것을 해결하는데 쓰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 박재홍 : 정두언 전 의원이 말한 세상이 경천동지할 그 3가지는 뭘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안성용 : 당시 캠프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일로 치자면 다스, 도곡동, BBK 이 3가지가 누구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 박재홍 : 다스, 도곡동, BBK는 안성용 부장의 생각인거죠?
◆ 안성용 : 그렇습니다. 근거로는 다스, 도곡동, BBK 이 3가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 아니냐는 의혹이 당시 강하게 일었었고, 얼마 전 사면된 정봉주 전 의원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한 끝에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혹을 제기한 쪽은 당시 열린우리당쪽 만이 아니고, 한나라당내 경쟁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진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박재홍 :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전혀 문제없다.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 안성용 : 지난주에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금의 상황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의 이런 인식과 발언에 분노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서 살아있는 권력과 전전 정권이 한차례 정면충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 전 대통령이 불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특활비를 줬다는 진술이 있고, 전달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특활비를 수사하다가 민간인불법사찰을 무마하기 위해서 장진수 주무관에게 건네진 5천만원 관봉의 출처가 어디냐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도 박근혜 정부처럼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던 민간인 사찰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고, 조사를 하게 되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2009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당시에는 억지로 파헤쳐서 나온 것이고, 이 전 대통령은 내부자가 등을 돌려서 생긴 일입니다. 지금과 당시의 차이점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 또 하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아들의 경우는 강남 아파트를 사면서 10억원 현금을 냈는데 그 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의심되고 있죠? 이게 정말 사실로 입증이 되면 국민의 세금을 정말 특수하게 사용한거네요.
◆ 안성용 : 그렇습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특수활동비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상한 부동산 거래 한 건을 발견했습니다. 원 전 원장의 아들 문제는 청문회 때도 문제가 되긴 했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10억 원대 집값을 모두 현금으로 치른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당시 "구매자가 집값을 모두 현금으로 치렀고, 특히 현금 계수기를 가져와 돈을 세 의아하게 여겼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부동산 거래에 흘러갔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 다음은 정치권얘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통합을 선언했는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들이 독자 정당을 만드는 게 기정사실화 됐죠?
◆ 안성용 : 안 대표와 유 대표가 한 식구가 되기로 하고 지난주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기습적으로 탈당해 한국당으로 가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반대파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두 대표의 통합 선언을 통해 통합의 모멘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대선을 꿈꾸는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에 있으면 경쟁하게 되고, 싸우다보면 감정의 골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은 협조 관계지만 앞으로 경쟁하면서 꼭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안보정책 등에서 차이점이 보이고, 비례대표들을 어떻게 하냐는 부분에서는 인식차이가 꽤 큽니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들도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통합 움직임을 저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별도의 개혁신당 창당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의결하는 전당대회가 열리는 2월 4일로부터 이틀 뒤인 6일에 신당을 창당한다는 계획인데,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20명을 채울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안철수 대표가 비례대표들을 출당시키지 않는 한 조금 힘들어 보이기는 합니다.
◇ 박재홍 : 그렇군요. 자, 이번 주 정치기상도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실까요?
◆ 안성용 : 오늘 현송월을 단장으로 하는 예술단 실무점검단이 돌아가면 내일 우리쪽의 마식령, 금강산 선발대가 북으로 가게 되고, 이어서 북측 대표단 선발대도 남측으로 점검을 오게 됩니다. 이 과정이 매끄럽게 돌아갈 지 잘 봐야겠습니다. 현송월 단장의 남측 방문 일정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가 하루 뒤에 성사시켰듯이 선발대를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북측 대표단과 단일팀 구성, 단일기을 앞세운 공동입장 등에 대해서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언론이 얼마나 각을 세울지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 박재홍 : '안성용 부장의 정치기상도'시간. CBS보도국의 안성용 정치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