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진천 선수촌을 격려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은 획기적인 사건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을 완전하게 실현해준 사건이었다.
1987년 직선제 쟁취가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큰 진전이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민주주의를 내용적으로 심화시켰다.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큰 성과는 '법치주의'의 회복이었다. 과거 권력자들은 법치주의를 국민의 의무로만 귀속시키려 했다. 그들은 국민에게 법치주의를 강요했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원래 법에 의한 통치, 즉 국민으로부터 통치를 위임받은 정부에게 부여됐던 의무이다. 국민이 제대로 되돌려준 셈이다.
우리는 법치주의 붕괴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을 탄핵했다.그 아래에서 권한을 남용한 고위공직자들도 법적 처벌을 물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무수히 날아간 사람들이 모두 법치주의 파괴자들이다.
이제는 어느 권력자라해도 법적 권한을 넘어 법에 부여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워졌다. 현대사의 전 세계 어느국가에서 우리처럼 질서정연한 시민봉기를 통해 성숙된 민주주의를 고양시켜 온 국가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 토대위에서 만들어졌다.
새 정부는 사람들의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를 지향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국가, 국민을 가르치기 전에 동의를 이끌어내는 국가, 부당한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지 않은 공정한 국가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관이다.
그런데 최근 남북대화 추진 과정에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다. 법의 잣대까지 들이 댈 일은 아니지만, 국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되나'라는 물음을 던진다.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단일팀 구성문제이다. 정부는 민족화합 분위기를 명분으로 단일팀 구성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러자 해당 선수들은 물론 젊은세대와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조치에 수긍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메달권도 아닌데 민족화합을 위해서 단일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호된 역풍을 맞았다.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총리는 "여자아이스하키팀이 메달권 밖이어서 단일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진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염려스러운 것은 단일팀 구성 반발을 젊은 세대의 반발로만 보려는 경향이다. 물론 공정한 기회 박탈이라는 측면에서도 2030세대의 불만이 더 커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단일팀 구성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는 그리 높지 않다.
북한에 대한 국민 인식은 지난 10년 사이 크게 변화해 왔다. 그것이 보수정권의 교육에서 비롯됐든 또는 북한의 쉼없는 핵무장화에서 비롯됐든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이 현재 상당수 국민들의 실재적 인식이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교류와 협력도 이같은 변화된 국민적 인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부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평창 올림픽에서 북한참가는 매우 다행스럽다. 특히 평창을 계기로 끊겼던 남북 대화 물꼬가 트였다는 것도 더없이 기쁜 일이다. 남북대화가 없다면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 될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이 알아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변화된 대북인식에 기초한 남북대화와 대북 교류이다. 혹시나 대북정책 담당자들이 호시절이었던 10년전 남북관계에만 매몰돼 그것을 복사하듯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된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일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계도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달아날 것이다. 그것이 촛불혁명의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