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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盧 전 대통령 죽음' 거론한 MB에 "분노 금할 수 없어"



대통령실

    文, '盧 전 대통령 죽음' 거론한 MB에 "분노 금할 수 없어"

     

    ■ 방송 : CBS라디오 [최승진의 아침뉴스] (1월 1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최승진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전·현직 대통령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검찰이 장부에 없는 다스의 부외자금 80억원을 추가로 파악하고 비자금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존 캘리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이 북핵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남은 길은 없다"면서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가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기로 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비롯한 추가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충북과 남부 지방 곳곳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기 정체로 중서부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도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 "문 대통령, MB에 분노…전, 현 정권 정면충돌"

    19일 신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분노했다는 내용을 일제히 1면에서 전하고있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한 MB에 분노했다면서 전, 현 정권이 정면충돌 하고있다는 분석들이다.

    문 대통령이 참모들 만류에도 뜻을 꺽지 않았다면서 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사감에서 비롯된 정치보복으로 표현한데 대해 정치 금도를 벗어난 모욕이라며 강경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정국이 당분간 요동을 치게될 것이란 진단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다스 공소시효가 다음달 21일로 다가오고 최측근들이 잇따라 입을 열면서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들이다.

    ◇ "재건축 허용연한 30->40년 강화 검토…강남집값 겨냥 전방위 압박"

    재건축 허용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는데 강남 집값을 겨냥하고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현재 준공후 30년인 재건축 여한을 40년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해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재건축 연한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9.1부동산 대책에서 당초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된 것이다.

    국세청도 서울 강남 등 최근 주택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부는 시장을 좀더 지켜보자는 태도였는데 이처럼 강도 높은 규제책을 꺼내든 것은 재건축발 아파트값 급등세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한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정부가 강남 집값 급등을 잡기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1970년대 아파트나, 이미 재건축에 착수한 단지의 몸값이 더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도 개선책을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 "홀로 소비 즐기는 1코노미족…편의점? 이젠 모바일"

    1코노미족의 소비패턴이 편의점에서 모바일로 옮겨가고있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1코노미는 1인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를 합친 말인데, 홀로 소비를 즐기는 이른바 1코노미족이 모바일 생필품 시장에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경향신문)

    편의점과 같은 생활밀착형 유통채널에서 주로 구매하던 이들 1코노미족이 가격경쟁력과 편의성을 따져보며 모바일 생필품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한다.

    1인가구 성장과 함께 가정간편식 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다양한 메뉴의 가정간편식이 출시되고있는데 마트나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으로 끼니거리를 구하는 1인가구들이 많아졌다.

    온라인마켓들이 저렴하고 당일배송에 시간대 지정도 가능하면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은 1인가구들이 생필품 모바일 쇼핑을 선호한다고 한다.

    이에따라 1코노미의 핵심인 25~34세 온라인마켓 매출이 40%에 달하고있다는데, 가성비를 중시하는 1인가구들을 모바일 시장으로 불러들이면서 소포장, 간편식 매출이 급증세를 보이고있다고 한다.

    ◇ "삼한사온 아닌 삼한사미…중국발 미세먼지 심할땐 80%"

    겨울철 삼한사온이 아닌 삼한사미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그만큼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졌다는 소식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 연일 미세먼지 비상 저감대책이 시행되는등 이제 미세먼지 오염이 비상이 아닌 일상화가 될 정도로 심각해졌다.

    겨울철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오지 않는 날이면 영락없이 미세먼지 수치가 치솟으면서 겨울철 한반도 기후특성인 삼한사온이 미세먼지의 삼한사미가 됐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미세먼지 오염 가운데 중국 오염물질 비중이 연간 전체로 30~50%이고 겨울철 심할 때는 80% 안팎까지 올라간다고 지적하고있다.

    그러나 중국이 원인제공자의 오염자 부담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당국이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표현은 쓰기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책임을 거론하는 순간 중국과의 협력이 잘 안된다면서 전 지구차원의 이슈인 온실가스 감축문제로 접근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있다.

    한반도 영향과는 무관하게 중국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중국정부가 대기개선에 400조원을 투자하며 개선에 나서고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반도가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에서 벗어나려면 앞으로도 2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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