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번째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17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지하철 화곡역에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박원순 시장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은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에 맞닥뜨렸다.
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박영선, 민병두, 전현희 의원은 18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박 시장의 미세먼지 대책을 비난했다.
오늘까지 약 150억원의 예산이 하늘로 증발했다(박영선),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민병두), 일회성 정책이 아닌 근본적 산업구조를 바꾸어가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전현희)는 주장이다.
야당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돈으로 표를 사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시선까지 보내고 있다.
서울시는 터무니없는 공세라고 일축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중교통 무료정책은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아닌 서울시민들이 만든 정책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열었다.
시민 3천 명이 참여한 이 날 토론회에서 80%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차량2부제를 실시하자고 했다고 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운전은 되도록 삼가는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요금을 무료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날 나온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는 이후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대중교통 무료라는 과도기적 조치를 통해 차량2부제로 넘어가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토론회에서 차량2부제에 대해 논의하던 중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수렴해 5대 실천약속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무료는 그들 정책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더군다나 이미 예고가 돼 있었던 정책이라는 이야기다.
그는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어떻게 포퓰리즘이 되느냐"며 "미세먼지 대책도 새삼스러울 게 없다"고 말했다.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바라본 광화문사거리가 미세먼지로 흐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이외에도 친환경보일러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등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왔다.
실제로 서울시는 서울시내버스 7천여대 전량을 CNG버스로 교체했으며, 수도권 노후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다양한 저감대책을 시행 중이다.
2017년 발표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에서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2020년까지 4년간 총 6,4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예산 증발' 지적도 정치공세쯤으로 치부하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50억원이 공중으로 증발했다고 하는데, 그 돈이 정말로 허공으로 사라졌냐"고 반문했다.
납세자인 서울 시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일 뿐, 통상적인 예산 낭비 사례처럼 엉뚱한 사람들의 배를 불린 것이 아니지 않냐는 것이다.
박 시장 역시 이 같은 논란에 대해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취하고 있는 비상 저감 조치는 마땅히 정부 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환경부·경기권과의 '온도차' 역시 서울시로서는 아쉬운 지점이다.
서울시는 경기도에 정책을 권유했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밝힌 반면, 경기도는 실질적 성과가 없는 미봉책이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때문에 경기도와 인천은 요금 면제대상에 제외됐다. 서울에서 승차하더라도 경기도나 인천, 공항철도 등 독립요금을 징수하는 구간을 통과할 시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지난해 2월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가 비상저감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던 시행 방안에는 대중교통 무료안이 없었다.
이후 서울시가 '시민 대토론회'를 거쳐 지난 7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추가했지만, 환경부는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서울·경기·인천 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접지역임에도 다른 정책을 취하게 됐다.
한편, 대중교통 무료정책으로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은 적지 않게 증가했다.
출근길 시내버스 이용객 증가율은 지난 15일 0.05%에서 17일 3.2% 늘었다. 지하철 이용객 증가율도 15일 2.1%에서 17일 4.4%로 높아졌다.
반면 출근시간 서울시 14개 지점의 차량 통행량은 2주 전 같은 요일보다 15일에는 1.8% 줄었고, 17일에는 1.7% 감소했다.
환경부가 민간으로 차량 2부제를 확대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정책 효과를 인지한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