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최승진의 아침뉴스] (1월 1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최승진 앵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불법자금의 상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 남북은 오늘 오전 10시 북한의 평창 방문단 규모와 이동경로, 개회식 공동입장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차관급 실무회담을 갖습니다.
▶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추진에 대해 머리 대표팀 감독이 우리 선수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수도권은 오늘도 미세먼지에 초비상입니다. 서울 시내 대중교통 무료와 공공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가 또 시행됐습니다.
▶ 중국이 가상화폐 개인간 거래 방식의 장외거래를 차단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 "MB 국정원 특활비 상납 위법성까지 보고받아…MB집사 김백준 구속"17일 신문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내용이 일제히 실렸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소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상납사실을 알고있었고 김주성 국정원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문제가 될수 있다는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고 신문들이 전하고있는데 상납을 몰랐다던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진술이다.
이런 가운데 MB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돈을 상납받은 혐의로 이날 새벽 구속됐는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불가피해지고있다는 전망이다.
또 다스 관련 의혹수사도 설립 초기부터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김성우 전 사장의 진술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이 점점 궁지로 몰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파상공세가 전개되면서 MB측근들이 입을 열고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측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반발하고있는데, 17일 관련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져 주목이 되고있다.
◇ "강남 집값 잡기 '보유세 인상' 앞당긴다…조기 인상카드 검토"강남 집값을 잡기위해 보유세 인상을 앞당긴다는 기사가 주목이 된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안 발표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8월에서 3월 안으로 대폭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경향신문이 보도하고있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방안은 검토가 마무리된 상태로, 당초 올 가을 정기국회 이전인 8월쯤 발표계획이 서 있었지만 최근 시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3월 안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있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일제히 보유세 강화방침을 언급하는등 당정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권 부동산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보유세 인상카드를 조기에 꺼내려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 "영어수업 금지 결국 유예…갈팡질팡 교육정책에 혼란 키워"유치원 영어수업 금지를 결국 유예했는데, 비판들이 쏟아지고있다.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방침을 학부모들의 반발여론에 밀려 결국 1년 유예하기로 했는데 갈팡질팡 정책에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다
교육부 정책이 뒤집힌 것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대학수능시험 절대평가 확대 방안도 유예된데 이어 이번 영어금지도 3주만에 입장이 번복됐다면서 설익은 정책이 잇따라 발표->보류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김상곤표 교육정책국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있다.
또 교육당국이 이처럼 유예카드를 계속 꺼내들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정치적 판단에 밀린 결과라는 관측도 나오고있다.
그러나 교육정책의 이상과 현실이 상충하며 삐긋대면서 또 헛발질이라는 정책 혼선으로 현장의 혼란과 불신만 깊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 "중국 P2P 장외거래 차단 가상화폐 시장 쇼크…위안화 해외반출 우려 초강수"
가상화폐 논란이 큰데, 중국도 강력규제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유사한 성격을 띠는 개인간 거래(P2P) 방식의 장외거래를 차단하기로 하면서 중국 쇼크가 세계 시장을 덮쳤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하고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3%나 폭락하는등 크게 출렁거렸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이어 이번에 다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P2P방식의 플랫폼을 통해 중국 위안화의 해외 밀반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를 통해 엄격하게 통제했던 자본유출이 비트코인 때문에 뚫리면서 비트코인의 구멍을 막자며 초강수를 둔 것이란 분석인데, 가상화폐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