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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양승태 법원행정처 '판사 동향' 문건 작성"



사회 일반

    [조간 브리핑] "양승태 법원행정처 '판사 동향' 문건 작성"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8년 1월 16일 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북 삼지연 예술단 140명 온다…역대 최대 매머드급, 지방공연도 최초"

    15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예술단 파견 실무접촉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 국장이 종료회의에서 공동보도문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이한형 기자)

     


    16일 신문에서는 15일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예술단 실무접촉 사진들이 일제히 실려있는데, 현송월 단장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다.

    평창 올림픽 기간에 북한이 삼지연 관현악단 140명을 파견해 서울과 강릉에서 공연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일제히 전하고있다.

    지난 2002년 이후 15년6개월만에 이뤄지는 북한 예술단 규모는 역대 최대 매머드급으로 지방공연도 최초라고 한다.

    관심은 이번에 차석대표로 온 현송월로 북판한 걸그룹으로 불리는 모란봉악단 단장인데, 남색 치마 정장에 초록색 핸드백을 든 사진이 신문들에 실렸다.

    현송월 단장은 한때 김정은의 첫사랑이라는 소문도 있었고 김정은의 신임이 두터운데 삼지연악단을 이끌고 평창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있다.

    남북한 합동공연에 대해서는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이 공동문화행사 개최에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밝힌만큼 성사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전망이다.

    17일 올림픽 선수단 파견을 위한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이 열리는데, 협의내용을 좀더 지켜보야할 것 같다.

    ◇ "다스 전 사장 MB지시로 다스 설립…2008년 특검 진술 뒤집어"

     


    다스 비자금 수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는데 다스 전 사장이 MB 지시로 다스를 설립했다고 밝혔다는 소식이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다스 설립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이후 지시도 받았다고 검찰 자수서에서 진술했다고 신문들이 전하고있다.

    이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2008년 특검 진술을 뒤집는 것이어서 앞으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규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내 대리인으로 지목돼 왔는데 다스 의혹의 실체를 알려줄 핵심 키맨들의 진술로 검찰의 다스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일 삼성동 사무실에서 나흘만에 긴급대책회의를 다시 열었는데 평소 2배 정도인 측근 20여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한다"며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수 없다"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는 MB 집사로 통하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청와대 부근에서 2억원이 든 캐리어를 직접 전달받았고 원세훈 전 원장도 이명박 청와대에 상납을 시인했다고 한다.

    16일 열리는 김 전 기획관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또다른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다.

    ◇ "양승태 법원행정처 '판사 동향' 문건 작성"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법원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중에 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동향 문건을 작성했다는 소식이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중인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행정처 컴퓨터에서 판사들이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관련 문건 다수를 확보하고 내용을 파악중에 있다고 경향신문이 전하고있다.

    문건 가운데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상황과 대응에 관한 대책을 담은 문건도 포함됐는데 당시 유력한 후보 판사의 성향과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 대항마를 내세운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작성자는 행정처 고위간부가 문건작성을 지시했다고 한다.

    추가조사위는 이르면 이번주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지 주목이 되고있다.

    ◇ "청와대 100m이내 집회허용 첫 헌법소원 제기"

    1월 2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스텔라데이호 가족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만인 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청와대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허용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처음 제기됐다는 소식이다.

    참여연대가 이를 규정한 집시법 11조 2호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한다.

    국회의사당, 외교기관 앞 집회금지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청와대 인근 집회금지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집시법은 국회,청와대,법원,외교기관 등 주요 국가기관 100m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집시법 11조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14일 기각되면서 이번에 헌법소원을 내게됐다고 한다.

    지난 1960년대 이후 단 한번도 광화문 광장을 벗어날 수 없었던 집회,시회가 지난 촛불집회에서 처음으로 청와대를 향할수 있었는데 이번 헌법소원은 집회의 자유에 드리워져있는 권위주의의 마지막 장막을 걷어내자는 취지여서 관심을 모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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