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 후 두 딸과 함께 주거지원시설에 살고 있는 A씨는 가정폭력 사실 노출과 향후 피해를 우려해 주민등록변호를 바꿨다.
이처럼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304명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 모두 810건의 변경신청을 접수해 이 가운데 496건을 심의해 304건을 인용하고 186건을 기각, 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 사유는 재산(604건, 74.6%), 가정폭력(90건, 11.1%), 생명․신체 피해(86건, 10.6%)가 전체 접수건의 96%이상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07건(25.6%), 경기도가 187건(23.1%)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부산 63건(7.8%), 대구․인천․충남․경남 각 42건(5.2%)이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인용된 304건의 사유로는 신분도용․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피해 33건(10.9%), 성폭력 등의 피해 10건(3.3%) 등의 순이었다.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피해 입증 미비, 통상의 거래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으로 인한 막연한 피해 우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없이 이루어진 사기 등으로 기각 결정됐다.
또한 6건은 피해자 본인 사망 등의 사유로 각하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