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힘빼는 것 아냐, 해외 전념 필요
- 공수처가 옥상옥? "국민 86% 지지"
- 경찰, 많은 양보와 책임 필요할 것
- 2001, 2008년 입사자 "MB 허락 받았다"
- 검찰서 진술했던 사람들에게 전해들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국정원과 검찰의 힘을 뺀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대해지게 되는 '경찰은 내부를 쪼개는 방식으로 힘을 관리하겠다' 이겁니다. 글쎄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쉽지 않으시죠. 이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또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 점들 살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 보죠. 박범계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범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이번 개혁안, 박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범계>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민 주권주의 시대를 선언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 김현정> 찬성, 지지.
◆ 박범계> 우리 역사에서 해방 이후에 언제나 정치권력과 유착된 파워 엘리트 그룹이 있어 왔죠. 그래서 해방 직후에는 경찰의 시대가 있었고요, 이승만 정권 때요. 그다음에 5.16 군사정권 이후에는 그리고 검사의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권력기관의 권한을 재분배해서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의 남용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그럼 하나하나 보죠. 먼저 국정원의 힘은 어떻게 빼느냐? 국정원의 대공수사의 기능을 전부 경찰로 넘긴다는 겁니다. 이제 오로지 국정원은 대북 정보 하고 해외 정보 수집만 해라 이런 거죠?
◆ 박범계> 네. 힘을 뺀다는 관점보다는 원래 대북과 해외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대가 됐고요. 하루나절에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정보와 교통, 통신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대북, 해외에만 전념을 해도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 개입이라든지 또는 대공수사를 다른 쪽으로 국내 정치 개입을 할 수 없고 대공수사는 경찰 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의 핵심 반대지점이 이 지점이더라고요. 국정원의 핵심 기능이 대공수사인데 그거 빼면 아예 국정원 해체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이 분야에 있어서 지금까지 경찰의 노하우라든지 정보력은 국정원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과연 경찰이 이걸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국정원의 기존 대공수사를 관리했던 그러한 조직부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공수사의 전제가 될 만한 첩보와 정보 업무는 그대로 하는 거고요. 그 이후의 단계에서 소위 수사, 사법적 처리를 위한 수사라는 그런 영역을 경찰에게 이관한다. 이미 경찰도 그동안 대공수사 역량들을 갖춰왔습니다. 물론 권한의 남용이 있어 왔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그것은 국정원의 일종의 문을 닫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좀 덜 된 것 아닌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 경찰과 공조해서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면 별 문제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설득할 수 있다. 검찰로 가보죠. 검찰의 힘은 그럼 어떻게 빼느냐. 공직자 비리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기소권까지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 모든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던 검찰이 처음으로 일부이긴 합니다마는 기소권을 넘겨주는 거죠, 박 의원님.
◆ 박범계> 소위 말해서 기소독점주의, 검사가 모든 것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까지 그리고 집행까지 하던 것을 지금 기소독점주의의 일부 분리가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의 우려 지점은 옥상옥 우려더라고요. 공수처를 만든다 한들 그쪽으로 인력 보낼 건데 그게 결국 형식뿐이지, 뭔가 실질적으로 뭐가 있겠는가 반대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이미 모순적인 말씀인데요. 옥상옥이라는 것은 지붕 위에 지붕인데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붕이 2개일 리가 없겠습니다. 또 과거의 지붕이 권력과 유착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반성적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이니까 역시 틀린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부분 설득이 될까요? 자유한국당 입장 굉장히 완강하던데요, 특히 공수처 부분에서는.
◆ 박범계> 글쎄요. 공수처 부분에서 왜 이렇게 이성적인 논쟁이 되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86%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에서 75%까지 나오는데 항상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보다도 10% 이상 나옵니다. 왜 이 부분만 가면 정말 이성적인 논쟁이 안 되는지 충분히 설득할 수는 있는데 우리 새로 구성된 특위의 간사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은 법사위원님하고는 다른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기대를 갖고.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공수처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박범계> 어제 표현한 것에 의하면 2개의 칼, 쌍검이 또는 대통령이 다 장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수처의 설계를 잘하면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취자 문자도 들어옵니다. 6126님이라든지 7000님, 이런 분들 문자 뭐냐 하면 ‘국정원하고 검찰의 힘을 권력을 빼다 보니까 경찰 조직의 힘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경찰은 비리로부터 정말 안전한 것인가. 경찰은 온전히 100%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인가, 이거 우려된다’라는 문자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당연하죠. 커다란 우려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1987>이라는 영화에도 생생한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죠.
◇ 김현정> 거기 보면 말이죠. 사실 경찰도 거의 공범이거든요.
◆ 박범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이고요. 또 하나는 소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입니다.
◇ 김현정> 쪼갠다는 거예요. 내부의 힘을 외부에서 쪼개서 분산시키겠다?
◆ 박범계> 2012년으로 가보면 2012년 12월 16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수서경찰서에 소위 지시압력을 가해서 압수수색 못 하게 했다는 그러한 의혹들이 나옵니다. 그런 걸 못 하겠다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경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수사경찰, 행정경찰 쪼갠다는 게 실제로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사실은 수사경찰이 행정도 같이 하게 되고 행정경찰이 수사에도 개입하게 되고 이렇게 선을 좀 넘나들게 되는 거지, 그게 무 자르듯 쪼개지지 않을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그건 경찰 측의 얘기고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양보와 책임이 따르는 건데요. 너무 욕심꾸러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이 좋은 기회에 과도한 욕심을 내서 정말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 하는 그러한 과오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또 수사경찰, 행정경찰 나눈다고 한들 그리고 자치경찰제를 한다고 한들 경찰이 괴물되는 거 이것만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도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 박범계> 그러니까 경찰 내부의 기관 견제와 균형. 권한의 분리,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데요. 또 하나는 경찰위원회를 제대로 감시감독기구로 격상해서 실질화하는 것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정> 결국 국회 사개특위가 할 게 많아졌어요,
◆ 박범계> 엄청나게 많죠.
◇ 김현정> 엄청나게 많죠. 청와대가 낸 개편안에 부족한 점들도 보완해야하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와대가 이렇게 먼저 가이드라인을 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좀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려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이미 지난 6월, 7월 달에 국정기획자문위가 출범해서 정리된 로드맵입니다. 이것을 일종의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의 비서인 민정수석 비서관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사개특위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국정운영 기조를 저는 강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든지 그런 우려는 거두어주십사. 지금부터 국회의 시간이고요. 국회의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범계> 착실한 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착실히 논의해 가자. 박범계 의원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박 의원님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이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다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MB까지 과연 수사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부분이 관건인데. 시간 얼마 안 남았고요. 지금 MB에 대한 증거, 새로운 증거 나온 게 있답니까?
◆ 박범계> 이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했고 관련 증거들이 확실하게 수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 나가서 진술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스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두 사람. 2001년도와 2008년도에 입사에 결정된 계기는 ‘MB의 허락을 받아서 했다’라는 그러한 진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진술했던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입사를 하는 데 MB 허락 받아서 입사를 했다니요?
◆ 박범계> MB가 다스와 무관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 김현정> 자신이 입사를 하는데 최종 허락은 MB로부터 떨어졌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 박범계> 그런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와 2008년도. 서로 다른 두 사람입니다.
◇ 김현정> 2001년과 2008년, 지금도 혹시 재직 중인 사람들입니까?
◆ 박범계> 한 분은 그런 것 같고요. 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사람들의 진술은 그 당시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MB가 실소유주였다, 이런 의미로.
◆ 박범계> 그런 취지의 진술이고요. 그 사람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아주 직접적인 그러한 진술들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하나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매우 구체적인 거 조금만 더 소개해 주세요. 그냥 입사할 때 허락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나온 게 있군요?
◆ 박범계> 저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 드리는 걸로 이해를 좀...
◇ 김현정> 그럼 박 의원님, 그거 들으셨을 때 소개는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들었을 때 이거는 속된 말로 ‘빼박’. MB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주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느끼실 정도였어요?
◆ 박범계> 6가지 정도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은 다 구체성을 갖고 있고 시점도 있고 정황적으로도 보강이 되는 그런 증명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정도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판사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