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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공식 출범…정성호 위원장 "여야 개혁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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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사개특위 공식 출범…정성호 위원장 "여야 개혁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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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3선)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 민주당 간사에는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에는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간사에는 송기석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정성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연달아 터져 나온 법조 비리와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인해 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고, 사법부·법관의 독립에도 심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며 "연령과 성별,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등에 있어)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뿐 여야 모두 이번에는 온전한 개혁의 공감대를 넓게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특위는 국민의 염원을 무겁게 받아들여 정쟁을 지양하고 합당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의원과 한국당 의원 각각 7명, 국민의당 의원 2명, 정의당 의원 1명 등 15명으로 구성됐고, 활동 기간은 오는 6월까지다.

    입법권이 부여된 사개특위 산하에는 검찰개혁소위와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 등이 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사법부·법관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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