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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권력 분산 개헌' 외에는 아무런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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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김무성 "'권력 분산 개헌' 외에는 아무런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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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정권도 제왕적 권력구조 유지하면 부정사건 반드시 터져"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11일 "개헌은 제왕적 권력구조를 분산시키는 '권력 분산 개헌'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영화관에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회원들과 1987년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1987'을 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합의안이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견이 분명한 권력구조 개편, 즉 대통령제 관련 내용은 제외한 정부안을 국회로 넘기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한 '견제구'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공약이라며 사실상 한국당 등에서 주장하는 '선거 후 개헌'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권력 분산 개헌 외에는 개헌을 할 필요가 없다"며 "제왕적 권력구조에 대해 우리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고, 문 대통령은 '사람이 문제'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도 제왕적 권력구조를 유지하면 3년 정도 지나 부정사건이 반드시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추협은 전두환 신군부 정권에 맞서 1984년 5월에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조직된 재야 정치단체다. 이날 행사에는 민추협 권노갑, 김덕룡 이사장 등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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