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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화 복원 '급물살'… 문성현 '6자회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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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노사정 대화 복원 '급물살'… 문성현 '6자회의' 제안

    노사정 모두 다자회담 방식 新대화체에 공감대 형성 성공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 위원장이 새로운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구성하자고 11일 공식 제안했다.

    그동안 노동계를 중심으로 노사정위 대신 다자(多者)회담 방식을 통한 노사정 대화 복원 요구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응하면서 노사정 대화 복원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문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각각 2명씩 대표로 나서는 '6자회의' 방식이다.

    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수차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며 "노·사도 새롭게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노‧사‧정의 공감대는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 방안과 의제 등을 논의하기를 제안한다"며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사·정 관계자들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일제히 수용 의사를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는 사회적 대화 재개에 대한 노사정위원장의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며 "경영계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양극화 해소 등 노동시장의 당면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역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제안을 수용한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계기로, 모든 경제주체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러한 다자회담 형식으로 열리는 노사정 대화체의 첫 물꼬는 다름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열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한국형 사회적대화기구'를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고,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겸임하도록 하면서 본격적인 노사정 대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역시 "대통령께서 이 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지난해 9월 '노사정 8자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을 필두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한상의와 경총, 노동부와 기재부, 노사정위원회 등 총 8명이 모이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열고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준비하자는 내용이다.

    이러한 한국노총의 제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정위원회와 노사정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노동계의 또다른 축인 민주노총은 애초 이러한 노사정 대화에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최근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은 지도부 선거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제안한 8자회담과 유사하지만, 노사정위원장을 국회 대표자로 대체해 좀 더 민의(民義)를 반영하도록 한 '신(新) 8자회의론'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사실상 노사정대화에 참석할 주체들이 모두 노사정 대화 복원에 응한 가운데 새로운 노사정대화체의 위상과 참석인사들의 면면 등을 어떻게 수렴할 지 관심이 모인다.

    위에 열거된 각자 제안한 노사정대화 방식의 차이에서 엿볼 수 있듯 노동계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노사정 대화를 주재해 책임있는 약속을 받아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1998년 정리해고와 파견노동에 반대한 이후 20년 넘게 노사정위 복귀를 거부할만큼 노사정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노사정위의 논의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경영계에 유리하게 결정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노사정 대화 복원 논의에서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사정위원장 대신 국회 대표로 바꾸자고 제안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경총은 이번 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향후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시작으로 노사정위원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 채널이 재구축되고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소통과 협의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노사정위 회복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달리 문 위원장의 경우 대통령의 참여를 배제한 비교적 간소화된 6자회의를 제안해 보다 신속히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처럼 각론을 놓고 노·사·정 간의 셈법은 엇갈리지만, 큰 틀에서 대화 회복을 위한 합의를 이루면서 지난 보수정권 내내 단절됐던 노사정 대화가 곧 성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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