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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집권 2기 반부패 전쟁 이끌 감찰위원회 신설 본격 논의



아시아/호주

    中, 시진핑 집권 2기 반부패 전쟁 이끌 감찰위원회 신설 본격 논의

    • 2018-01-11 13:39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 2차 전체회의에서 감찰위원회 신설 논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2기의 반부패 전쟁을 주도해 나갈 감찰위원회 신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가 11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감찰위원회 신설 등 전반적인 감찰 제도 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 집권 1기에는 왕치산(王岐山) 서기가 이끄는 중앙기율위가 반부패전쟁을 주도했지만 공산당원 만을 사정 대상으로 삼는 중앙기율위가 비(非) 공산당원 공직자의 부정부패까지 다루는 것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있어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시 주석은 지난 해 10월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새로운 감찰위원회를 전국에 설치해 당원 뿐아니라 공직자 전반을 사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오는 3월초 전인대 전체회의에 제출키로 결정한 감찰위원회법에 의하면 감찰위원회는 당원 뿐아니라 국립대·국영기업 간부 등도 포함해 공직자 전반을 사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이후 반부패를 주요 개혁 작업의 의제로 삼고 고위급과 하위급 부패사범인 이른바 '호랑이와 파리' 사냥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지난달 27일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반부패 투쟁이 올해도 중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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