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에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외교부의 입장과 달리 여당 일각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협상에 대한 권리를 위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합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면서 "합의는 당연히 성립되지 않고 무효"라고 밝혔다.
또 "위안부 합의는 그 내용과 절차뿐만 아니라 형식과 요건에 있어서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이라고도 지적했다.
홍익표 정책위부의장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할 수 있다"며 김 의원의 주장과 궤를 같이 했다.
이같은 당의 목소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외교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김경협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차원에서 재협상 요구를 청와대나 외교부에 전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당 차원에서 청와대나 외교부에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이같은 발언은 한일 합의에 책임 있는 주체인 정부가 좀처럼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하기 힘든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해 당이 강경 발언을 통해 위안부 합의 유지 방침에 대한 불만의 여론을 달래려는 심산으로도 볼 수도 있다.
홍 부의장은 회의에서 "파기와 재협상만이 능사가 아니라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외교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