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1일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없는 개헌은 하나마나한 개헌"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개헌에 대한 인식과 내용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개인적이라는 표현을 내세워 4년 중임제 선호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또 3월 중 국회 개헌안이 발의되지 않으면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며 이미 청와대 주도의 개헌 준비가 착수됐음을 암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국회 주도의 개헌이여야 한다"며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대통령 주도 개헌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진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권력구조 개헌은 못하더라도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만이라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국민 80% 이상이 개헌을 찬성하는 이유는 기본권과 지방분권에만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어 "이번 개헌에서는 국민 지지를 상실한 정권을 임기에 관계 없이 물러나라는 국민 요구가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며 "국회의 내각 불신임권도 개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국민과 함께 국회주도 개헌으로 촛불 민심이 바라는 국가대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