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저성장·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벌였던 정부가 이번에는 지출구조의 질적 개혁까지 나선다.
11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4대 분야 33개 과제에 대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에 소요될 재원 178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5년간 62조 7천억원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절감)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질적 측면에서 재정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존 사업의 지출구조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 혁신성장 △ 복지·고용안전망 △ 저출산 극복 △ 재정지출 효율화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33개 과제에 대한 지출구조 혁신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 보상체계 혁신 △ 전달체계 개선 △ 사업구조 개편 △ 금융·제도개선 등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세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생애주기 운전자금' 총액을 25억으로 제한하고 정책자금의 60%를 신규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 및 첫걸음기업 지원제'을 도입해 정책자금 지원의 편중·중복을 막고 주로 신규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각 관련 부처에 난립했던 대학 내 창업지원 기능도 '교육·상담→사업화→보육(BI)'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대학창업 플랫폼'으로 일원화하고, 기업연계와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도록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역혁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협의회 등 지역혁신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평가기능을 일원화하는 한편, 각 지역에도 혁신성장센터 등 첨단지식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산업단지 지원방식도 개선한다.
복지·고용안전망 분야에서는 우선 시군구에만 배치됐던 '사례관리사'를 읍면동 단위까지 배치해 복지 수혜 대상자의 수요를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신산업·신기술분야의 직업훈련 예산이 올해 전체 직업훈련 예산의 1.1%에 불과한 형편을 고려해 폴리텍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신산업·신기술 직업훈련 규모를 내년 3.0%, 2022년 10.0%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저출산 추세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생애단계별 핵심사업을 위주로 재원배분 등을 재편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15년 기준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출산여성 취업자 25만명 중 9만 7천여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산돼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DB와 새일센터 간 정보를 연계해 경력단절 가능여성에 대한 맞춤형 경단예방서비스도 확대한다.
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해 올해부터 '핵심사업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각 재정사업 부처의 자체 평가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ㆍ점검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 일자리 △ 성장동력 확충 △ 소득기반 확충 △ 안심국가 △ 인적자원 개발 등 5개 분야 80개 핵심사업을 선별해 집행과정·결과까지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또 1년 단위로 직접적인 산출목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중기(3년) 단위로 결과목표에 대한 평가도 병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벌일 때 그동안 정부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한 사업장 및 수혜자 수만을 따졌다면, 이제는 실제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살펴보겠다는 식이다.
이를 위해 관계자들이 모인 '합동현장조사단'이 현장조사한 뒤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매분기 평가를 결과하고 현장조사에서 마련된 제도개선 및 예산조정 방향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재정사업 평가를 위해 이용자 수가 적은 정보 시스템 등을 매년 정량적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정비하기로 했다.
또 출연사업 선정기준, 예산 편성·집행 등에 대한 일반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신규 출연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적격성 심사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별 이행계획을 내년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