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학교 휴대폰 금지 "우리가 범죄자?" vs "오죽하면 걷겠나"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사회 일반

    학교 휴대폰 금지 "우리가 범죄자?" vs "오죽하면 걷겠나"

    <이다슬 학생 (사용 찬성)>
    - 학교 오자마자 수거, 안내면 '압수'도
    - 경찰도 영장갖고 소지품 압수하는데..
    - 수업시간, 왜 조용히만 있어야 하죠?
    - 검색하고 토론하는 민주적 수업 꿈꿔

    <교총 김재철 대변인 (사용 반대)>
    - 교사 97% "학교 휴대폰 사용 반대"
    - 선생님 몰카·중독…현장 와봐야 안다
    - 인터넷 검색하며 수업? 시기상조

    - 프랑스도 금지, 적절한 제한 필요

    CBS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다슬 (남원주중 3학년),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쓰는 문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요. 경기도의 한 중학생이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등교를 하면 일괄적으로 휴대전화를 수거해서 귀가할 때 돌려주는 학교 규정이 인권침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전면 금지 규정을 고쳐라, 이런 권고를 최근에 내렸는데요. 사실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이런 권고는 내려왔습니다마는 학교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해묵은 논란. 하지만 아직도 그대로인 논란. 양쪽 입장을 듣고 판단해 보시죠. 먼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쓰도록 해 줘야 된다 하는 학생입니다. 중학교 3학년 이다슬 학생 연결을 해 보죠. 이다슬 학생 안녕하세요.


    ◆ 이다슬> 안녕하세요.

    ◇ 김현정> 고등학교 이제 입학하는 거예요?

    ◆ 이다슬> 이제 고1 올라가요.

    ◇ 김현정> 그동안 중학교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계속 금지해 왔습니까?

    ◆ 이다슬> 네. 저희 학교는 아침에 핸드폰을 내고 학교가 끝나면 다시 선생님께서 돌려주시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 김현정> 만약 거기서 휴대전화를 숨기고 안 가져왔어요 하고 안 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 이다슬> 그러면 압수가 돼요. 한 일주일 동안 압수를 시켜가지고.

    ◇ 김현정> 개인 휴대폰인데 일주일 동안 선생님이 안 주세요? 굉장히 엄격한 규제네요, 그 학교는.

    ◆ 이다슬> 네, 저희 학교가 좀 그래요.

    ◇ 김현정> 아니, 그 학교만 유별난 겁니까? 아니면 다들 이런 식으로 해요, 주변 학교들 보면?

    ◆ 이다슬> 제가 강원도 원주에 살거든요. 그런데 저희 원주 시내 중고등학교는 거의 다 그래요. 만약에 잘 풀어준다 해도 잠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아침에 걷고 다시 돌려주는 이런 형식은. 기본이고. 그리고 저희 지역은 학생인권조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사실 저희가 이런 실태 조사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정확한 전국 자료는 없고요. 경기도교육청이 2016년에 실시한 조사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초등학생은 응답자의 11.9%, 중학생은 88.3%, 고등학생은 56.5%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든지 꽤 많은 편이에요, 수거하는 학교가. 이런 규제가 없어져야 된다, 너무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다슬 학생?

    ◆ 이다슬> 네, 저는 이런 규제는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십니까?

    ◆ 이다슬> 사실 휴대전화를 많이 걷는 이유가 학생들의 공부를 위해서, 아니면 수업시간에 방해되거나 그래서 걷는다고 하는데 사실 교육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인권.

    ◆ 이다슬> 세계인권선언이나 UN 어린이·청소년 권리협약 같은 걸 보면 교육의 목표는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증진시키는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단순한 공부보다도 중요한 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수업시간에는 무조건 조용히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같은 것도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수업시간은 왜 무조건 다 조용해야 되느냐? 수업할 때 여기저기서 벨이 울리고 게임하는 소리 나고 이러면 이건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 이다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학교는 너무 수업을 조용하게 듣는 것 같아요. 막 휴대폰으로 뭘 찾아보거나 그러지도 않고 선생님만 무조건 쳐다보는 그런 수업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수업시간에도 자유롭게 얘기하고 토론도 하고 검색도 하면서 모두가 같이 꾸려나가는 수업이 좋은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아침에 가서 내 휴대폰, 내 개인 휴대폰 선생님한테 다 낼 때 그때는 기분이 좀 많이 언짢아요?

    ◆ 이다슬> 그렇죠. 왜 걷어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저희가 범죄자가 된 느낌? 사실 경찰 같은 데서도 핸드폰을 걷거나 그럴 때 영장을 발급하고 소지품을 뺏거나 그러잖아요.

    ◇ 김현정> 압수수색. 그렇죠. 압수수색 하려면 영장 있어야 되죠.

    ◆ 이다슬> 그런데 저희 학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학생들한테 무조건 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오히려 막 범죄자보다 더 못한 신분이 된 느낌이에요.

    ◇ 김현정> 인권면을 이다슬 학생은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봤잖아요, 이다슬 학생. 선생님 몰래 몰카 찍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다슬>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핸드폰을 걷는 건 솔직히 억지주장 같거든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가진다고 해서 다 몰카 찍는 것도 아니고 또 몰카를 찍는 것은 범죄잖아요. 이런 건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휴대폰 사용 자체를 금지시키는 건 억지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그런 학생을 발견했을 때는 엄하게 처벌을 따로 하면 되는 거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말씀이세요.

    ◆ 이다슬> 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다슬 학생처럼 정말 바른 학생들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통제 안 되는 학생이 너무 많다. 오죽하면 걷겠느냐 선생님들도 귀찮은데 걷는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이다슬> 휴대폰 걷는 학교 규칙 있잖아요. 그런 규칙 같은 건 사실 학생들과 얘기를 안 해 보고 학교에서 먼저 정해버린 규칙을 저희가 따라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 김현정> 일방적으로.

    ◆ 이다슬>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이렇게 규칙으로 무조건 제재하고 금지하고 압수시키고 이러는 상황에서는 불신 같은 게 서로 쌓이고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시스템의 문제라를 생각해요.

    ◇ 김현정> 수업이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지만 그걸 계속해서 조율해 가는 과정 제재해 가고 또 학생들도 스스로 동참하고 자율적으로 뭔가 개선이 점점 돼야지 일방적으로 다 걷는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일지 모르지만 비민주적인 방법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이다슬>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다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이다슬 학생의 입장 먼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학교 측 입장 들어볼까요? 이번에 휴대폰 사용금지 관련해서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답니다. 한국교총 김재철 대변인 연결하죠. 김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김재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현정> 우선 한국교총의 입장. 선생님들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김재철> 저희도 이번에 설문조사를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 김현정>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정말?

    ◆ 김재철> 거의 100%. 97%가 휴대전화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걷는 것에 반대가 나왔고요. 또 특이한 게 뭐냐 하면 과거엔 특정 연령대만 참여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30대, 40대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젊은 선생님부터 연세가 있는 선생님까지 다양하게 참여했는데 97%가 다 사용 금지에 찬성하셨다.

    ◆ 김재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휴대폰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교육 문제, 학교에서의 문제가 많다는 걸 방증하는 부분이고요. 분명한 이유는 이미 나와 있지만 아무래도 선생님의 기본적인 교육권이라든가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는 부분. 또 학교에서 학습이나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데 애로가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건전한 수업권을 방해하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넘게 인권위는 계속해서 학교 휴대전화 금지는 인권침해다. 학교 규정에서 삭제해라. 계속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권고다 보니까 학교들이 잘 안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인권위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건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해요. 인권이란 게 기본적으로 인권 신장 또 보장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다만 금번 인권위 결정 같은 경우는 너무 좀 학교의 현실과 괴리가 있고 또 외면한 그런 결정이 아닌가 싶고. 왜냐하면 학교에 와보시면 금방 압니다. 선생님 수업시간에 몰카도 많이 나오고요.

    ◇ 김현정> 선생님 몰카.

    ◆ 김재철> 치마 속을 찍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최근에 가장 문제되는 건 사이버 폭력. 쉽게 말하면 문자를 통해서 왕따를 시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수업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주로 핸드폰 보면서 문자를 주고받고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는 그런 부분들. 또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 하면 책상에 구멍을 뚫고 그 밑으로 핸드폰을 보는 경우도 많고요.

    ◇ 김현정> 그 정도로 아이들이 중독 상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재철> 그렇습니다. 실제 이러다 보니까 일반 학교도 물론 규제를 많이 하지만 특히 혁신학교 있지 않습니까? 자율성이 훨씬 강한 학교에서도 학교에 들어가면 아예 핸드폰을 아예 처음부터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가 많아요.

    ◇ 김현정> 오죽하면 거기도 그렇겠느냐.

    ◆ 김재철> 그렇습니다. 특히 인권이 가장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프랑스에서 올해 9월부터는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핸드폰 문제는 인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적절한 제한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인식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서서 중학교 3학년 학생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 몰카 찍는 건 극히 드문 아이들이다. 그걸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면 안 되고 선생님들이 그냥 수업 쉽게 하려고 일방적으로 싹 걷어버리는 건 이건 과한 거다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철> 한 명 때문에 다른 학생들 수업에 굉장히 방해를 주는 경우도 실제로 많아요. 수업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선생님과 학생 간에 주고받는 대화, 교육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 사이에 핸드폰이 낌으로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빈도수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학생이 이 얘기도 합니다. 휴대폰으로 선생님 말씀하실 때 검색을 해 보기도 하고, 즉석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기록해 놓기도 하고 또 중요한 연락도 하고.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이걸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면서 걷어가는 거 이것도 과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 김재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체 교육과정과 연계돼서 수행이 돼야 하는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스마트교재, 디지털 교육 같은 게 동시에 먼저 이루어지는 상황 내에서 해야 하고, 이게 오히려 쉽게 답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찾고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치면 바로 나오니까.

    ◇ 김현정> 답이 나와버리니까.

    ◆ 김재철> 그러니까 끈기랑 인내도 많이 없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도 편법이 많이 동원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교육 과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와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명도 있고 암도 있고 그렇단 말씀이에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무쪼록 수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일단 걷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걷는 거 말고 수업시간에만 못 쓰게 하는 방법. 이런 절충안은 어때요, 선생님?

    ◆ 김재철> 스스로의 자율적인 제어를 통해서 하면 제일 좋지만 아이들은 아무래도 성인에 비하면 제어라든가 자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특히 학교라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공간 속에서 남을 배려하고 나름대로 교육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최소화시키려면 물리적으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 김현정> 자율적으로 그걸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만 학생들이 아직 그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다, 많은 학생들이.

    ◆ 김재철> 실질적으로 그만큼 핸드폰이 일상화되어 있고 자기의 분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한 번 쥐고 있으면 놓기가 힘든 게 사실 엄연한 현실입니다.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휴대폰 수거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 김재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늘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고요. 그 자리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된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겠네요.

    ◆ 김재철> 압도적으로 교육현장의 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반영할 걸로 저희는 보여지고요. 결국은 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제어를 하고 규제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단일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개별 학교가 결정. 개별 학교가 결정할 때 학생들은 다 배제된다는 게 학생들 불만이던데요?

    ◆ 김재철>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합니까? 반드시 학부모들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 김현정> 학부모 의견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듣겠습니다. 김재철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 김재철>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학생의 입장 그리고 선생님들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보내주십시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추천기사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본 뉴스

    투데이 핫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