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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어금니 아빠사건' 막는다…보조금 3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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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제2의 '어금니 아빠사건' 막는다…보조금 3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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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정수급자에게 5배 제재부가금 부과·명단 공개

    이낙연 국무총리 (자료사진=국무총리 비서실 제공)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지난 13년동안 12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해 10억여 원을 고급 승용차 구입과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해 보조금을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3중 점검 감시 체계를 구축해 부정 수급자에게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고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부정 수급의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사업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단계별 부정 수급에 대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검증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조금 3중 점검 감시체계 구축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또 금융재산 정보, 기부금 모집‧사용 정보 등 추가적인 공적 자료의 'e나라도움' 연계를 통해 또 다른 '어금니 아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숨겨진 자산을 적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조금 컨트롤타워인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부정수급 관리 TF'를 구성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자체운영 보조금'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고·지방보조금 통합 관리…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 점검 강화

    정부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발과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연계를 통해 국고 및 지방보조금에 대한 통합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검증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한 선제적 검증 △유기적인 상시 점검‧단속 △주민참여 자율감시 등 3중 점검‧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주민과 함께 보조금 집행 현장에서 예산 낭비와 보조금 부정 수급을 적극 적발해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국민감시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 수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중심으로 부정 수급 빈발 4대 분야인 △보건·복지 △농림·수산 △고용·노동 △교육‧환경 분야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기획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합동 기획 점검 결과 부정 수급자와 업무 소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보조 사업자의 경우 향후 관련 사업 수행을 배제시키고 보조금 반환 이외에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며 소관 부처 홈페이지 등에 부정 수급자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권익위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신고·조치된 보조금 부정 수급 건수가 지난 2013년 75건에서 지난해에는 28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e나라도움' 등을 통해 보조금 부정 수급의 문제점과 처벌 사례를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관 부처별 과제 이행 상황을 관리해 나가면서 보조금 관리제도 추가 개선 등 부정 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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