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회담 다음날인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2년만에 남북이 판문점에서 마주앉는 등 그간 꽉 막혀있던 북한과의 대화의 길이 열린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올해 '대화의 동력'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뜻도 전했다.
또 "평창에서 평화의 물줄기가 흐르게 된다면 이를 공고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당국 회담에서 합의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군사당국회담을 기점으로, 대화국면을 계속 이어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는 강한 제재·압박으로 응수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또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대화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시에 가야하는 것임을 분명히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면서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북핵문제가 병행진전돼야만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감안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와 상존해야 북핵 비핵화·남북관계 개선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대화국면을 이어가면서도 비핵화 논의로 연결시키는 '균형자'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나가느냐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결국 애써 이룬 남북대화 역시 동력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논의할 남북회담에서 우리 측이 의제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지속적인 대화 분위기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남북관계는 점차 열리고 있는데 비핵화가 연계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명분을 가질 수 없다. 남북대화를 비핵화로 가져가야 하는데 '비핵화 하자'고 하면 북한은 나오지 않고, '조건없는 대화'라고 하면 미국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란 주제의 중립적인 회담을 우리 정부에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일단 협상테이블을 열어 북미를 함께 대화테이블에 앉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선언하면서 첫 단추를 잘 끼웠지만 다음 단계로 끌고 가지 못하면 결국 평창올림픽 이후 대규모 무력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현 상태는 '축배와 독배' 사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