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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 대통령 '신년사'에 비친 희망과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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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문 대통령 '신년사'에 비친 희망과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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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정 전반에 걸쳐 대통령의 구체적인 생각을 사안별로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신년사를 시작했다. 촛불 정신을 되살려 국민 모두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서 개헌 문제와 북핵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국민통합과 인사,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드는데도 그 동안 겪었던 시행착오와 정책 등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지도 내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사안별로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올린 것이다.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지원책도 덧붙였다. 이밖에 노동시간 단축입법을 통한 일자리 개혁과 대형 재난사고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핵심 국정목표로 삼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에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반면 개헌과 북핵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은 특별할 게 없다. 개헌 문제는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에서 더 진전된 것이 없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달라는 요청에 그쳤다. 그나마 기자의 질문을 받고 "국회 합의가 늦어지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단독 발의하겠지만 '최소 개헌'으로 좁혀야한다"며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 북핵과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안이나 방안 없이 기존에 해오던 대로의 원론적인 원칙만 내놓았다. 북핵 폐기가 최종 목적이지만 그를 향한 정교한 로드맵이 없다.

    위안부 문제 역시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요구를 해나갈 것"이라는데 그쳤다. 일본 정부에 사죄를 받아내겠다는 것인데 일본 정부는 이미 위안부 합의는 매듭진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일본에서 위안부 합의 대가로 받은 10억 엔의 향후 처리에 대해서도 "할머니들과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실망스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희망과 실망이 교차할 수밖에 없다

    신년사 내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문 대통령이 아직 '촛불'로부터 창출한 의로운 권력이라는 선민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의구심이 든다. 신년사에 사용된 '촛불'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인 것만 봐도 그렇다. '경제'가 8번 '민주'가 5번 사용된 것만 보아도 촛불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촛불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숭고한 기폭제였다. 그러나 촛불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집권 2년차부터는 촛불을 뛰어넘어 냉철한 국제질서 분석과 치밀한 대응, 남북의 현실 직시, 그리고 국민들 앞에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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