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과 면담하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방통위 제공)
페이스북이 빠르면 2019년 상반기부터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과 과학기술정통부 김용수 차관을 방문한 페이스북 케빈 마틴(Kevin Martin) 수석부사장은 국가별로 매출을 집계하는 시스템을 갖춘 뒤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고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케빈 마틴 부사장은 현지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된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조세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답변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납부시기나 납부액수는 추후 시스템 구축 이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페이스북의 조세 회피논란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페이스북의 최근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망 이용료에 대해서도 국내사업자와 같이 트래픽 사용량에 상응하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며 국민정서에도 부합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마틴 부사장은 또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규제기관의 규제방침을 존중하며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그는 또 "최첨단 ICT 환경이 갖추어진 한국은 페이스북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의 ICT 산업 활성화와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