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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北기업 폐쇄 명령에도 일부 버젓이 영업, 느슨한 규제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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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중국 내 北기업 폐쇄 명령에도 일부 버젓이 영업, 느슨한 규제 현실화 우려

    SCMP 중국 동북지역 중심으로 여행사, 수산물판매점 등 버젓이 영업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중국 내 북한기업들에 대한 폐쇄 명령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들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통과된 지난 해 9월 12일을 기점으로 120일 째인 지난 9일 이전까지 중국 내 북한기업은 모두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중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동북 3성의 중심도시인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 있는 북중합작 숙박업체 칠보산호텔이 영업을 중단했고, 베이징(北京)에서도 상당 수의 북한식당들이 문을 닫았다.

    SCMP는 그러나 중국 내 북한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일부 북한 식당과 여행사 등이 여업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중접경 지역인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북한 국제여행사를 운영하는 북한국적의 김용일 씨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관광산업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이고 이는 인권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며 자신들은 폐쇄 관련 통보를 받는 바 없다고 강조했다.

    단둥해관(세관) 맞은편에서 수산물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북한국적의 맹청수 씨는 상자당 10달러인 건조 대구와 상자당 100달러인 해삼 판매를 중단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 유엔이 통과시킨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와 중국 상무부 조치로 북한산 해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돼 있는 상황이지만 맹씨는 자신이 파는 수산물이 양식이 아닌 자연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CMP는 이 같은 점을 들어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북한기업의 폐쇄명령이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선양 도심에 위치한 14층짜리 칠보산 호텔이 지난 9일부터 154개인 객실 예약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은 대북 제재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선양 칠보산호텔은 북한이 중국이나 해외에 투자한 가장 큰 투자처로서 2천500만달러(약 267억5천만원)에서 3천만달러(약 321억원)를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정부는 한때 미국이 북중교역에서 5위권이라고 밝힌 단둥 훙샹(鴻翔)실업회사와 합작기업 형태로 호텔을 운영했지만 지난 9일 북한 신의주 건너편 단둥 압록강변 16층짜리 건물에 들어선 훙샹그룹 사무실에는 사람의 흔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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