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말 감세개혁을 이끌어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에는 이민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과 멕시코 장벽건설 예산을 연계하겠다며 자신의 이민정책 구상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DACA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체류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와 자동으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채 성장한 2세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정책으로, 지난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이후 행정명령 형태로 실행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추방명령을 유예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는 3월부터 DACA 행정명령 폐지를 선언하고, 의회에 직접 구제 법안을 만들 것을 제안한 상태다.
미국에서 자라 미국식 교육을 받고 자란 대략 80만명의 청년들의 불안한 지위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도 상당수 공감하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DACA 문제를 의회로 넘긴 뒤, 민주당이 요구하는 DACA 구제법안 통과 조건으로 멕시코 장벽 건설예산 통과를 내걸었다.
그는 의원들에게 “엄청난 수의 사람과 마약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며 “우리는 장벽이 필요하다. 뚫린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DACA 문제와 멕시코 장벽 건설예산을 함께 처리한 뒤, 이후 포괄적 이민개혁으로 가자는 2단계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포괄적 이민개혁은 주로 가족 초청으로 이뤄지는 연쇄 이민과 비자 추첨제 개편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전날인 8일 미 국토안보부는 임시보호지위(TPS)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 25만명의 자격 갱신을 오는 3월부터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뜨거운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협상력으로 대규모 감세안을 밀어붙여 성사시킨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는 자신이 약속한 이민제도 개편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