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종료회의에서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남북 고위급 회담과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북한은 무엇을 요구할까. 미국은 남북 고위급 회담과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소식에 일단 환영 의사를 나타내면서도 앞으로 북한이 어떤 요구를 해올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미국이 주도 중인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은 애초에 차단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남북 회담을 환영하는 성명 속에 “전화통화에서 한미 두 정상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하기로 동의했다”는 점을 재차 환기시켰다.
또 “북한 측의 올림픽 참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 측의 평창 올림픽 참가 과정에서도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따라 유엔 안보리나 미국 차원의 독자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로서도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사실상 활용 불가능한 카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은 “모든 최첨단 전략무기는 철두철미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발언에도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사이를 벌여놓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미국 기업 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박사는 이날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칼럼에서 북한이 한국하고만 대화를 하려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틈을 파고 들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약화시키고, 한국과 미국을 갈라놓으려 할 수 있다는 것.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종 목적은 미국과 한국을 전략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며 첫 단추는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훈련을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약화부터 한미군사훈련 중단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하다”며 한미 동맹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남북회담 환영 성명에서 평창 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 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고위급 대화가 주로 올림픽과 군 통신선 연결, 추가 대화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매우 평범하다며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도 남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를 거는 부분도 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의) 다음 단계는 우리의 최우선 순위인 한반도 비핵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처럼 마련된 북한과의 대화가 미국 본토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 제거로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아직 이렇다할 요구사항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은 일단 평창 올림픽 이후까지 북한의 태도와 요구사항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지난 4일 “(북한이) 진정한 올리브 가지(평화 제안)를 내민 것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다”고 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은 이같은 미국의 분위기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