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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 기존 금융에 위험"…국제 공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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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가상화폐, 기존 금융에 위험"…국제 공조 요청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서 '가상화폐 규제 내용 공유' 강조

    (사진=자료사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에 참석해 가상화폐 거래의 위험성과 국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8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FSB 운영위에 참석해 "가상화폐와 관련한 국제적 금융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기존에 금융당국의 전통적인 규제 영역 밖에 존재했던 가상화폐가 최근 전통적 금융시스템과 금융소비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가상통화가 금융당국이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국 정부가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을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 거래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는 한편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상의 거래가 불법 행위나 자금 세탁에 활용되는 만큼, FSB가 나서서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면서 "특히 가상화폐가 금융안정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FSB가 각국의 가상화폐 관련 규제의 내용, 효과 등 관련 정보를 적시에 취합하고 공유함으로써 각국의 가상화폐 문제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FSB는 23개국 30개 회원기관(금융당국 및 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8개 국제기구의 최고 책임자들로 구성된 국제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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