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가 9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도 일본에는 재협상이나 파기 등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한 '절충' 차원이란 분석이지만, 일각에선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밀실·졸속 합의'로 규정했던 위안부TF 결과에 못 미치는 결론이란 논란도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대신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제단 기금 10억엔을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일본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사실상 재협상이나 파기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로서는 이웃한 국가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다 북핵 위기 등 역내 현안에 계속해서 공조해 나가야 할 일본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당함과 피해자들의 주장을 인정하되, 일본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합의를 통해 국내적 상처를 치유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 등 역사문제와 기타 한일관계 발전 및 양국간 협력을 병행 추진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밝힌 바 있다. 파기나 재협상 선언을 했을 경우 한일관계에 닥쳐올 여파에 대한 고민이 이날 발표에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입장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10억엔을 우리 정부가 마련한다는 것은 결국 위안부 합의를 계속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란 질문에 "아니다"라며 "그 부분을 고민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일본 측과 기본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고 세부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절충안' 마련을 두고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합의의 부당성을 인식하면서도 당사자인 일본 쪽에 사실상 실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측이 요구한 '책임있는 조치'의 경우 일본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위안부 TF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위안부 합의 전에도 일본 정부 내각 차원의 사과나 아베 신조 총리의 사과편지 등 여러가지 추가 조치를 요구했지만 일본이 거부했고 합의는 그대로 진행된 바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10억엔을 돌려주는 것은 '일본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대해서는 '여론을 청취하겠다'고 한다"면서 "결국 한국 정부로서는 국내적 조치만 하고 한일관계에 있어 쟁점화시키지는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일본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하면 (결국 일본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 피해자와 지원단체 입장에서는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주장하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피해자 단체들 사이에서는 "기만행위"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 역시 반발하고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을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며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을 되풀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