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8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의 방한에 맞춰 아랍에미리트(UAE)와 우리 정부의 '비공개 군사협약' 의혹 해소를 재차 촉구했다.
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2010년 우리 정부와 아랍에미리트가 약정한 양해각서가 문제되고 있다"며 "당시 공개 안 된 4건의 양해각서에 '유사시 군사지원 자동개입' 같은 독소조항이 있었는데, 이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이었으나 동의가 없었다"고 의혹을 재차 소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 독소조항의 수정을 위해 UAE를 방문했는데 UAE가 반발해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것이 의혹으로 핵심으로 정리된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유사시 군사지원'이나 '자동개입'에 대한 약속이 비공개 문건에 있었느냐의 여부"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송 장관과 임 실장이 UAE를 방문한 목적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체결한 비공개 양해각서(MOU)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고, 갈등의 핵심은 국회 비준 사안인 UAE 분쟁 개입에 대해 우리 측이 비준 없이 MOU 형식으로 비밀리에 합의해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유 대표는 "내가 국회 국방위서 8년 전 제기한 문제의 본질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MOU 체결이 향후 외교적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 문제를 국회에서 처음 공론화한 당사자다. 의혹 해결을 위해 국정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주장했다가 지금은 우왕좌왕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란 점을 지적하고 여야 합의 도출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MOU 의혹이 외국에 대한 군사개입 등 국회 비준이 핵심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면 국회 비준에 준하는 여야의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대표는 "문 대통령과 이 정부에 묻는다"면서 "이 정부는 왜 이 문제를 꺼내들었나, 정부와 대통령의 해법이 무엇인가 뭔가, 칼둔 청장 방한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과 해법을 밝혀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