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억 비자금의 범털은 누구? "평범한 개인이 그런 일 하겠나"
- 참여연대 "공소시효 충분하다. 검찰, 국민만 믿고 철저히 조사하라"
- 명박산성 허물기 촛불집회에 릴레이 단식농성까지…매주 100~300명씩 모여
- 촛불 혁명 이후 활발해진 국민운동…플랜다스의 계, 3주 만에 150억 모금
- MB 의혹 밝혀져야 하는 이유? "도덕성 0점인 대통령이 또 나오면 안 되기 때문"
- 다음 질문은 "도곡동 땅은 누구 겁니까, BBK는 누구 겁니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27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심주완 (쥐를잡자 특공대 대표)
◇ 정관용>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입니다. 오늘이 2017년 마지막 코너죠. 그래서 좀 많은 이웃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웃들은 어렵게 살아간다? 정확히 표현을 하면 좀 약간 화가 나서 살고 있다?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고 묻고 있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해라라고 외치는 그런 시민들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약간 화가 나서 살고 있는, 맞죠?
◆ 안진걸> 평소 사례 소개와 좀 다른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재벌 특혜와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부추겼다. 또 규제 완화 최근에 그런 안전 사고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렇다면 그런데 이분은 그러면 한번도 사과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고 있다.
그리고 각종 비리의혹. 사자방이라고도 있잖아요. 4대강, 방산비리, 자원외교. 이것에 대해서도 전혀 규명이 안 되고 있다 이러면서 시민단체도 많이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광화문이나 논현동 일대에서 계속 MB정권 시절의 부정과 비리 또 정치공작 이런 각종 악행이 우리 사회에 최근에 근원적 모순과 고통을 가져다 줬다. 이걸 규명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민생고에 시달리는 이 시대보다는 이런 우리 사회의 근원적 모순과 고통을 파헤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이 돼야지 사회적인 사법정의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앞날도 밝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가 고발했죠?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그 고발안건에 대해서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돼서 시작했죠, 수사를?
◆ 안진걸> 맞습니다. 12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도 고발하게 됐고요.
◇ 정관용> 뭘 고발한 겁니까?
◆ 안진걸> 그러니까 저희 참여연대는 경제금융센터라고 해서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금융권력들의 횡포나 불법행위만 전문으로 감시를 하는. 예전에 소액주주운동 때 했던 경제민주화위원회 후예들입니다. 이 경제민주화센터에서 다스를 가만히 보니까 8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되고 횡령이 됐던 것입니다. 2003년 경에.
정호영 특별검사와 수사팀
◇ 정관용> 굉장히 오래전 일이네요.
◆ 안진걸> 예, 오래전 일이죠. 그런데 이게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 2월이나 3월께 특별검사가 끝났던 즈음이잖아요. 다 환수해라, 다스로. 그리고 검찰에 통보도 안 하고 발표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마무리해버렸다는 겁니다.
◇ 정관용> 아니요, 특검이 이 부분을 수사해서 그 비자금까지 파악을 했는데.
◆ 안진걸> 80억이 2003년께 이 모 씨 계좌로 빠져나간 것, 이 모 씨가 관리한 것까지 확인이 된 거죠.
◇ 정관용>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조치를 어떻게 했다고요?
◆ 안진걸> 횡령범이 있었으면 누가 횡령을 했으며 얼마나 횡령을 했고 얼마 기간 횡령을 했는지를 발표를 하거나 수사기관이. 아니면 기소를 해야 되는데. 발표도 기소도. 심지어는 검찰에, 다른 검찰이 통보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80억이 120억 원으로 불어나 있었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그 계좌를 확인했다는 거는 증거가 있나요?
◆ 안진걸> 그렇습니다. 최근에 모 방송국에서 17명이 계좌를 분산하고 있었다. 그게 다스로 입금된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과정을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알고 있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있다?
◆ 안진걸> 그런데 이제 특검은 개인 횡령이었다, 공표를 안 했지만 개인 횡령이라고 주장하는데 세상에 80억을 횡령을 해서 비자금을 조성해서. 그러니까 어느 개인 횡령범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그 관련된 자료들을 쭉 모아서 검찰에 고발을 했다.
◆ 안진걸> 고발을 하면서 이것은 다스의 대표로 돼 있는 이상은 씨나 아니면 많은 국민들이 물어보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 실소유주 OOO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실소유주가 횡령을 했고 비자금을 관리했고 나중에 특별검사에 걸리니까 환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2003년도, 2008년도 2~3월께 돈이 들어오는. 그때까지는 비자금과 횡령과 그리고 탈세 상태로 범죄 수익을 또 은닉한 상태로 있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정관용> 공소시효가 그런데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 안진걸> 일부에서 자꾸 그러는데 2008년 2월, 3월에 이렇게 다스로 환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업무상 횡령 금액이 5억이 넘으니까 특경가법상 공소시효 10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 3월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 정관용> 내년 2월, 3월까지라는 게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 안진걸>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지났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반박을 하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그러나 이 OOO으로 되는 실소유주로 의혹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 재임기간 5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부분도 환수를 했잖아요, 다스가 140억 원을. 그런데 직권을 남용해서 환수한 거라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소시효 2020년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재직기간이 또 공소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충분하다. 검찰이 이제 국민을 믿고 철저히 수사만 해라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제가 그 고발장을 보니까 고발인 해서 안진걸 외 몇 명 이렇게 써 있던데 그러면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 안진걸> 네. 28일 목요일 아침 9시 반에...특별한 수사팀이 서울동부지검에 14층에 차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고발장을 함께 쓴 민변의 김종휘 변호사님과 회계 전문가인 김경율 회계사님과 저하고 가서 제대로 진술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직접적 수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거는 비자금 조성 과정을 밝히는 게 우선 아닙니까?
◆ 안진걸>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했는데 만약에 진짜 개인 횡령인지 이상은 씨가 횡령했는지를 조사하다 보면 본인들이 자기들이 안 한 거액의 이 비자금 조성과 횡령과 탈세를 본인들이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정황이나 다른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진술들이. 다스의 경리부장, 다스의 운전기사 이분들이 100%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막 지금 대놓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다만 저희도 확증은 안 됐기 때문에 OOO 성명 불상의 실소유자로 이렇게 고발을 했고 이제 검찰이 그 OOO에 답을 해 달라. 온 국민이 묻고 있지 않느냐.
◇ 정관용> 그리고 이와 별도로 BBK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BBK 돈이 다스는 회수를 했지 않느냐. 그거 우리돈이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또 고발한 거. 이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 안진걸> 중앙지검이 별도로 직권남용혐의로. 그러니까 그것은 다스가 190억을 BBK에 투자했는데요. 소액주주자들 수천명이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다스는 전액을 환수한 겁니다. 그 과정에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MB 대통령이.
◇ 정관용> 그 수사도 같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안진걸>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왼쪽에서 두번째) (사진=참여연대)
◇ 정관용> 이와 별도로 일반 시민들께서 쥐를 잡자 특공대 이런 단체를 만드셔서요. 아까 안진걸 처장이 소개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 모순들을 만들어낸 주된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네요. 거기의 심주완 대표를 잠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심주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심 대표님은 원래 뭐하시는 분이세요?
◆ 심주완> 원래 조그맣게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쥐를 잡자 특공대라는 거를 직접 만드셨어요?
◆ 심주완> 네.
◇ 정관용> 언제 만드셨어요?
◆ 심주완> 그게 올해 9월 달에 기획을 해서요.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10월 10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 정관용> 얼마 안 됐군요.
◆ 심주완> 네.
◇ 정관용> 뭘 하는 단체예요?
◆ 심주완> 그냥 한마디로 MB에 대한 수사 및 구속을 촉구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주로 어떤 활동을 하세요?
◆ 심주완> 지금 저희는 10월 10일서부터 MB 집 앞 학동에서 1인 릴레이시위를 했고요. 그리고 10월 25일서부터는 그 근처에서 학동역 6번 출구에서 농성장을 차려놓고 지금까지 단식농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 정관용> 단식을 하고 계세요?
◆ 심주완> 네. 그런데 이 단식이 10일 동안은 한 분이 단식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즐겁게 릴레이로 하루씩 이렇게 단식을 했습니다.
◇ 정관용> 아, 릴레이 단식농성. 그리고 또 어떤 활동을 하세요?
◆ 심주완>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명박산성 허물기 촛불행진이라고 저희가 이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보통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세요? 그 집회에?
◆ 심주완> 집회는 적게는 100명에서부터 많게는 300여 명까지 참가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MB가 바레인으로 출입국할 때 그때도 저희가 가서 ‘이명박을 구속하라’를 외쳤었고요.
◇ 정관용> 공항에 가셔서?
◆ 심주완> 네. 얼마 전에 MB의 생일파티가 강남 모 식당에서 있었는데 저희가 가서 MB 구속하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 정관용> 어떤 분들이 함께하세요? 이 특공대에는? 대원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 심주완> 대부분이 그냥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들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고요. 대부분은 직장인이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 심주완 대표도 BBK에 투자했다 돈 날리신 적 있으세요?
◆ 심주완> 저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 무슨 개인적 원한이 있으세요?
◆ 심주완> 개인적 원한은 아니고 사회적 원한이 있다면 좀 있죠.
◇ 정관용> 도저히 못 참겠다, 나라도 특공대를 조직해서 나서야 되겠다, 이러신 거예요?
◆ 심주완> 네.
명박산성 허물기 문화제에 참여한 심주완씨(우)(사진=쥐를 잡자 특공대)
◇ 정관용> 다른 분들도 다 그렇고?
◆ 심주완> 그렇죠. 제가 기획안을 써서 제안을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해서 하게 된 거죠.
◇ 정관용> 다스의 실소유주를 가리기 위해서 플랜 다스의 계라고 해서 돈 모아서 거기 주식을 사는 운동 벌어지고 있잖아요. 거기랑은 관계 없는 겁니까?
◆ 심주완> 저희 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고자 하는 국민운동이잖아요. 저는 이러한 운동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쥐를 잡자 특공대의 핵심 요구사항은 뭐예요?
◆ 심주완> MB가 너무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범죄 혐의가 그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찰이라든가 그쪽에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한테는 수사를 촉구하고 구속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저희의 요구사항이 있는 거고.
◇ 정관용> 수사촉구, 구속까지 가라?
◆ 심주완> 두 번째는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정말 무릎꿇고 사죄를 하고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정의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요?
◆ 심주완> 활동 계획은 매일 점심시간에 계속해서 MB 집 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를 지속을 할 거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MB 집 앞 학동역 6번 출구에서 집회를 하고 명박산성 허물기 촛불집회를 계속적으로 열어나갈 생각입니다.
◇ 정관용> 끝까지?
◆ 심주완> 네, MB 구속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심주완> 감사합니다.
◇ 정관용> 쥐를 잡자 특공대 심주완 대표였습니다. 참, 열혈시민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 안진걸> 정치자께서 이제 보통 이런 시민사회단체와는 또 다른 자발적이고 당당한 시민들의 흐름이 우리 사회에 엄청 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제가 좀 아까 소개한 플랜 다스의 계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잖아요.
◆ 안진걸> 3주 만에 150억 이상을 모금 했는데요. 이것은 전 세계 사회운동 역사에서도 보기 어려운 대규모 모금캠페인인데 촛불시민혁명 이후에 시민들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의식이 굉장히 발전하시면서 시민단체들보다 더 적극적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 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일명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고 동물권 단체에 가입을 또 나누고 복지하는 단체들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어떤 시민의식이나 시민참여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했던 참여연대와 민변이 고발한 건, 내년 2월 중순 정도까지면 사실 검찰이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 안진걸> 맞습니다.
(사진=참여연대)
◇ 정관용> 수사가 어떻게 잘 될까요? 내년 어떻게 전망하세요.
◆ 안진걸> 지금 검찰이 특별한 수사팀. 특별수사팀은 아닌데 사실상 특별한 수사팀이니까요. 이례적으로 고발사건에 검사님을 네 분을 배정을 하고 수사진까지 합치면 10여 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옛날에 정호영 특검이 또 조사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진술이나 정황이 많이 나왔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사실 관계를 특정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의지와 스피드인데요.
10명도 모자라면 조금 더 투입을 해서라도 빨리 80억이 어떻게 횡령이 되어서 120억으로 돌아왔고 그 돈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 그거만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지냈던 분으로 이게 추정되고 있는데 그 행위만 확인이 되어도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도덕적으로 빵점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역사적 교훈이 남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교훈이 남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다스 비자금건 관련된 고발사건 또 BBK피해자들의 고발사건.
◆ 안진걸> 이렇게 두 건이 지금 있고.
◇ 정관용> 그리고 별도로 플랜 다스의 계라는 움직임.
◆ 안진걸> 그렇게 해서 다스의 주식을 가지고 3%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규명하겠다는 건데 저희는 하나 더 묻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곡동 땅을 판매한 대금이 다스로 갔고 다스에서 또 BBK로 190억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이 전 과정을 보면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에서 질문이 하나 더 나가야 돼요. 도곡동 땅하고 BBK는 누구 거냐라고 나가야 되고요. 그거는 또 누구 것이냐라고. 그다음에 내곡동 사저 사기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6억을 큰아버지인 이상은 씨가 됐다고 진술했거든요. 그러면 그거 역시 이상은 씨 돈이었겠느냐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내곡동땅 구입 비용. 그리고 그래서 이시형 씨는 지금 다스의 전무가 돼 있거든요. 해외법인장이 돼 있고. 이게 과연 누구 걸까요?
◇ 정관용> 누구 것이냐고 물어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군요. 안진걸의 이웃사람 오늘은 약간 화나 있는 분들, 우리 이웃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참여연대 안진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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