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순실 씨의 미르재단이 관여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해 "미르재단이 사전 기획한 사업을 당시 청와대가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동원하여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당시 외교부는 미르재단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코리아에이드 사업 조사를 위한 TF 관계자인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가 지난해 작성한 국회 제출 문서에서 미르재단 관계자가 코리아에이드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내용이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서 제출 당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당시 청와대(박근혜 정부)에서 '스탠딩 오더(철회 시까지 유효한 명령)'이란 것이 있어서 그 지침에 맞게 문서가 일부 수정돼 제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에서 코리아에이드 관련 정부의 국회에서의 답변이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이었다"고 부연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 관련 외교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외교부는 사업 세부 내용과 관련 일부 수정 의견을 제시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수동적으로 주어진 일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당시 미르재단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와대의 결정을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했지만 결과적으로 외교부가 사업 추진에 일정 역할 담당한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봤다"고 덧붙였다.
재단법인 미르.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미르재단의 개입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코리아에이드 관련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미르재단 관련 내용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 전 장관 본인의 설명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윤 전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위증 판단은 국회에서 하고 관련 조치도 국회에서 취하게 돼 있다"며 "취증 여부 판단은 TF의 직무 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외통위 국정감사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 윤병세 장관은 '미르재단'이 코리아 에이드 사업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모르고, (미르가)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와 외교부 관련 회의에 참석한 보고서가 없다고 답했는데, 올해 국감을 앞두고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에 자료를 요청하니 6건의 회의 자료가 제출됐고, 11건의 문건이 외교부 내에 존재하고 있었다"며 위증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또 "2016년 1월에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된 관계부처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는데, 그 회의는 당시 경제수석이던 안종범 전 수석이 주재했고, 당시 외교비서관 등 외교안보수석실에서도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현저히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는 공무원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조항의 법률안 개정이 확정되는 경우 외교부에서 적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또 하나는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법한 명령에 따르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이 나와 있긴 한데 좀 더 상세히 이행될 수 있도록 내부 명령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코리아에이드 사업과 연관된 외교부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에이드는 지난해 5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맞춰 출범한 것으로, 음식·의료·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ODA사업이다.
최순실 씨의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가 외교부 소관 사업을 선정되고 예산이 증편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