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경쟁자로 규정하고 본격 견제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국가’라고 지목하면서, 미국이 일궈놓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침식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약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이는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등의 국가를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편입시켜 ‘동반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실제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미국은 라이벌 국가들을 국제기구와 무역 질서에 편입시켜 이들을 신뢰할만한 파트너로 변모시킨다는 가정 하에 정책을 해왔지만, 이런 가정은 통하지 않았으며 이제 이런 정책들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자들이 민주주의를 불신하도록 만드는 각종 수단과 선전을 활용하고 있다”며 “그들은 반 서구적 사고를 진전시키고 미국과 동맹을 갈라놓기 위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국가주도 경제모델을 확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지역질서를 재편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며 막대한 무역적자부터 데이터 도둑질, 권위주의 시스템의 전파 등 중국의 문제를 열거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23번 언급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앞선 오마바 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서 언급된 것보다 거의 두 배나 많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중국과의 협력보다는 비판에 할애됐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우리를 동맹과 갈라놓으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현대화한 체제전복 전술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국내정치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미 대선 개입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
이에따라 보고서는 "우리는 좋은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북한 문제 등에서는 중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
보고서는 또 이들 ‘경쟁자’들에 맞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 최강 군사력을 토대로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고, 무역 분야에서의 불공정을 시정해 미국의 경제적 번영 또한 일궈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