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팀'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이 18일 무더기로 시작된다. MB국정원의 정치공작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날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전 3차장,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등 MB국정원에서 요직을 맡은 4명의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원 전 원장 등이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공판 개시 전 검찰과 피고인간 쟁점정리를 위해 2~3차례 여는 이 절차에서 양측의 신경전과 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진다.
원 전 원장과 이 전 3차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다투게 될 핵심 쟁점은 국고손실 혐의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2012년 12월까지 3년간 '국정원 밖' 민간인 댓글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공작을 지원 목적으로 국정원 예산 약 65억원을 지출한 혐의로 지난 7일 기소했다. 이 전 차장은 2013년 4월까지 2년 재직 기간 약 48억원의 국정원 예산을 손실한 혐의다.
이 전 원장의 재판은 이것까지 2개다. 앞서 지난 8월30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채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이 전 차장은 원 전 원장과 같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민간인 댓글팀 사건 혐의로 이번에 구속기소됐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유 전 심리전단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달 구속기소된 유 전 단장도 민간인 댓글팀에 불법 집행된 10억원대 국정원 예산의 국고손실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국정원 심리전단을 이명박정권에 유리한 온라인 여론 형성에 불법 활용하고, 우익단체의 관제데모 등을 기획하는 수법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등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신 전 국익전략실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도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신 전 실장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 당시 여권을 지원하는 목적의 온라인 정치공작, '방송계 블랙리스트' 조장 및 대상자 세무조사 압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간인 댓글팀장 등 '실무자'들도 이날 자신들의 공판에 출석한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간부 등 10명의 재판을 연다.
하루 뒤인 19일에는 민간인 댓글팀 운용으로 50억원대 국고손실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공판이 형사합의24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