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이 외교부장, 文 대통령 팔 툭툭…"외교적 결례 넘어선 한국 무시"
- 4대 원칙 확인? 기존 내용에 불과…원유공급 중단 요청했는지 알 수 없어
- 朴 정부가 외교 굴욕? 언제까지 과거 정부 탓만 하나
- "강경화 장관 즉각 문책, 주중대사 경질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15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기준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첫 중국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사흘 간의 베이징 일정 마무리하고 오늘 저녁 충칭으로 떠나게 되죠.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사드 그리고 북한의 해법 관련해서 양국 입장차를 줄이는 성과를 냈습니다마는 홀대론 또 한국 기자 폭행사건 같은 문제도 있었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의원 연결해서 평가 들어봅니다. 앞서 여당 입장 들었고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유기준> 유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아직 중국 방문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유기준> 지금 북핵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데 문재인 정부 설익은 정책, 또 조급함으로 인해서 대중관계에서 그냥 외교참사를 빚은 거죠, 한마디로.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새로운 것도 없고 또 수행기자단 집단폭행이라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사건까지 겹쳐서 문 정부의 외교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고 또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한 아주 일대미문의,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 정관용> 외교참사, 국민에게 상처, 국격 훼손의 핵심원인은 기자폭행입니까, 뭡니까?
◆ 유기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들면 차관보가 영접을 하러 나갔다든지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되신 건지 도착하고 그다음 날 아침에 소위 말해 혼밥을 드셨다 이렇게 한 것들. 그다음에 기자폭행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 대통령에게 친근함을 표시했다고 그러지만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팔을 툭툭 치면서 했던 이런 것들이 도저히 저희들이 볼 때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결례를 넘어서서 한국에 대한 무시, 홀대 이런 것을 보여준 거죠.
◇ 정관용>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원칙에 양국 정상이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이런 걸 공식적으로 양국 한중이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유기준> 내용을 보니까 한반도 전쟁 불가 그리고 다른 3개는 이전부터 하던 건데 비핵화 원칙을 공고히 견제하고 또 북핵문제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해결 도움 이렇게 공감한다고 발표했는데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이제 정작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북핵 해결을 위한 압박과 제재 국면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원유공급 중단이나 이것 못지않은 강력한 대북제재의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합의를 했는지 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사회가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새로운 안보리 결의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어떻게 한 건지 언급조차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준 의원
◇ 정관용> 그런데 북한과 중국의 어떤 기존 관계 그리고 또 게다가 사드로 꼬여 있는 한중관계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야당의 요구는 조금 너무 지나친 거다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유기준> 사드에 대해서 정공법으로 가야죠. 우리가 북핵에 대한 방어무기로써, 또 그나마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체 범위도 한반도 북한 그 정도까지 붙이는데 그것을 중국에서 다르게 해석해서 설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중국이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까지 하셔가지고 중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중국이 우리의 어떤 국방, 안보 의지에 대해서 좀 적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중국은 우리가 배치하고 있는 사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공미사일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범위가 괌이나 일본 전체를 포함하는 그러한 방공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런 마당인데 그걸 만약에 문제를 삼으려면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지 왜 중국이 방어무기에 불과한 사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김경협 의원께서는 박근혜 정부 때야말로 사드에 대해서 엄청난 경제보복을 당하는데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했고 하위직 한 명도 만날 수가 없었던 그런 게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대중굴욕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 유기준>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하고 지금 문 대통령 갔을 때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답이 자명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계 없이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문 대통령 취임하신 지가 거의 6달, 7달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전 정부를 탓하는 것은 현재에 있는 것을 잘해야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생각이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일부 외교적인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중국 방문일정 즉각 중단하고 철수하라. 이런 야당의 입장은 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유기준> 글쎄요. 이게 지나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자단 폭행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이미 겹쳐 있는 마당에 그것까지 발생을 하니까 지금에 와서 이게 계속해서 진행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우리 한국당에서 논평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 국빈방문의 실패, 또 기자단 폭행사건을 접한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문책 요구하고 계신 거죠?
◆ 유기준> 그렇습니다. 논평을 보면 준비소홀, 취재지원, 현장경호 책임이 있는 강경화 장관, 정호영 안보실장 또 경호처장, 국민소통수석 등 책임자들을 즉각 문책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고 또 이거에 못지않게 준비를 했던 주중대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등용을 해야 됩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완전한 실패다 이런 평가이신 거죠? 조금이라도 얻은 성과는 없다고 보세요?
◆ 유기준>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어쨌든 현재 드러나는 것으로 봐서는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기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까지 여야의 평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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