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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은 변화된 국내외 통상환경을 반영해 무역구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5일 중산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과 오찬면담을 갖고 양국 교역·투자 관계 발전 방향, 경제협력 강화 방안,통상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어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합의한 것에 환영을 표했다.
백운규 장관은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1차 회의를 내년 1월, 늦어도 2월중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중산 상무부장은 이에 동의하며 실무 준비작업을 조속히 시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양측은 '무역구제 협력 확대 MOU'와 '한중 경제무역관계 발전 강화를 위한 협력 제고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보호무역주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간 교역‧투자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무역구제 분야 협력 확대 MOU'는 2005년 체결했던 MOU를 한중 FTA 체결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변화된 국내외 통상 환경을 반영해 가격약속 및 이행 모니터링 강화 등 그 내용을 갱신함으로써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제1위 교역국인 중국과 무역구제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통상마찰을 완화해 우리 대중 수출·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중 경제무역관계 발전 강화를 위한 협력 제고 MOU'를 통해 그간 침체된 한중 경제협력 관계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중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투자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며,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제3국 공동진출‧한중 투자협력기금 조성 등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