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립 제1 요양병원에 치매로 입원 중인 A 씨(86) 아들은 아버지 A 씨가 지난 7월 7일 오후 2시께 병원 내 밀폐 공간에서 인광의료재단 이사장이자 의사인 B 씨로부터 여러 차례 얼굴과 왼쪽 눈 부위를 폭행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사진= 폭행 의혹 환자 아들 제공)
광주광역시가 환자 폭행 의혹으로 광주 제1 시립요양병원 및 시립 정신병원에 대한 기존 인광 의료재단의 위탁 해지에 따라 새 수탁 법인을 선정했으나 해당 법인에 정신과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수탁자 자격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애초 지난 11월 16일 시립 정신병원 및 시립 제1 요양병원 수탁자 모집 공고에 “공고일 현재,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설 중인 종합병원. 의료법인. 병원”을 신청자격으로 명시했다.
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병원에 상주하며 진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시립 병원의 새 수탁자로 선정된 우암의료재단은 4개월 전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설했으나 심사평가원 확인 결과 현재까지 등록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번 수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서광병원과 영광 기독 신하 병원 측은 정신과 환자 진료 시 해당 전문의가 진료비를 신청하고 처방해야 하는데 심사평가원에 의사 등록을 하지 않아 정신병원 운영경험을 입증할 근거 자료가 없다며 수탁 신청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8월에 우암의료재단이 갑작스럽게 정신건강과 진료과를 개설한 것은 환자 폭행 의혹으로 기존 의료재단의 위탁해지가 결정된 시기와 공교롭게 맞물려 시립정신병원의 위탁운영을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광병원 측은 광주시의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의 시립병원 새 수탁자 선정 평가 점수에서 접수된 3곳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도 신청 명의기관과 시립 병원 설립 법인의 주체가 불일치해 부적격 처리된 것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다며 수탁자 선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우암 재단이 시립정신병원 등의 수탁자 모집공고 당시 공고 기준에 맞게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설해 하자가 없으나 탈락병원들이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시립 정신병원 수탁자 신청자격이 적합한지 추가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우암 의료재단은 시립 1 요양병원 및 시립 정신병원 수탁자 공모 기준에 맞게 자격을 갖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