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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과 규제 반복…2017년 부동산 시장은 '혼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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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열과 규제 반복…2017년 부동산 시장은 '혼돈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2017년 부동산 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과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반복되며 혼돈 양상을 보였다.

    연 초 주택시장은 2016년 말 주택 청약자격을 대폭 강화한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여파로 침체된 모습으로 출발했다.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수가 급감했고, 분양했다 하면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조기 완판 행진을 이어가던 강남 재건축 단지가 저조한 청약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매수심리가 살아나 아파트 값이 뛰고 거래량이 늘면서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촉발된 강세가 확산되면서 일반 아파트까지 연쇄적으로 가격이 올라 6월과 7월에 각각 1%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대책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은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이내 아파트 값 상승세가 다시 커지면서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다시 40여 일 만에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를 6년 만에 부활했고 한 달 후에는 8.2 대책의 후속조치인 '9.5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집값 급등의 원인을 투기 수요 때문으로 보고 발표된 고강도 8.2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거래량이 대폭 축소되는 등 관망세로 돌아섰으나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아파트 등 경쟁력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인 상승세는 여전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10월 24일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는 게 핵심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다. 대책을 통해 2018년 1월부터 '신 DTI'가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새롭게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만을 따져 대출액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 대출한도가 줄게 된다.

    11월 29에는 무주택자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방침과 더불어 청년층부터 신혼부부, 고령층 등 세대별 수요에 맞춘 주거 지원책이 담겼다.

    부동산114 김은진 팀장은 "2017년 부동산 시장은 혼돈기였다"며 "새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 상승세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예측불허의 시장 흐름이 이어진 한 해"라고 밝혔다.

    이어 "국지적인 과열은 잡지 못했지만, 올해 발표된 각종 규제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내년부터 시장에서 그 영향력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 시장은 올해보다는 분위기가 꺾이면서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한 해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인 과열과 이를 잡기 위한 규제가 반복되는 혼돈기였다.

    그리고 예측불허의 시장 흐름 탓에 경쟁력 있는 지역에 대한 선호와 쏠림 현상은 심화됐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진 한 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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