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시사칼럼니스트 고재일
◇ 류도성> 뉴스의 맥락을 분석하고 행간을 짚어봅니다. 매주 목요일 돌아오는 코너죠. <뉴스톡> 오늘도 시사칼럼니스트 고재일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 고재일> 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가 지난 주 방송에서 의장 선출건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바른정당 소속 도의원들의 선도 탈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월요일 바른정당 소속 고충홍 도의원이 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뭔가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아직 신호가 없습니다.
◇ 류도성> 그럼 고 기자의 예측이 잘못됐군요?
◆ 고재일> 약간은 분위기를 살피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번 주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고요.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번 달 안까지는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또 다시 예측해 봅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대충 넘어가보겠습니다.
◇ 류도성> 네, 알겠습니다. 예의주시하면서 기다려보죠.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죠?
◆ 고재일> 시사매거진 제주에서 어제와 그제 방송 통해서 일단 내용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은데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 정부가 법원의 화해결정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일단락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구상권 철회 소식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상권 철회를 진두지휘한 인물이 문대림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조선일보가 13일자 기사에 이번 일을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아시겠지만 문 비서관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져 있고, 청와대에 근무하면서도 제주의 각종 현장을 두루 찾아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문은 "청와대 참모진의 지방선거 출마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번처럼 국책사업을 방해한 특정 단체에 면죄부를 주는 일을 앞장서 추진한 인사가 이를 '공적'으로 삼아 해당 지역 단체장으로 출마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 류도성> 사실 구상권 철회는 원희룡 지사도 추진했던 사안이고 제주 지역 정당들도 모두 두 손을 들고 환영한 일인데, 좀 씁쓸하네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사전선거운동이 되나요?
◆ 고재일>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선관위가 답변에 앞서 저에게 사례 하나를 소개했는데요. 바로 최근 낙마한 권선택 전 대전시장입니다. 이분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8월 나왔거든요.
앞서 권 전 시장은 시장이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12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대법원 "후보자간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면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며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판결로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행사장마다 나와서 인사 다니고 하면 안테나를 세우고 지켜봤다고 하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사전 선거운동이 되려면 우선 선거인, 문대림 비서관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 분의 당선의사가 객관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하고요.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건을 과연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 좀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제주 지역과 다른 곳의 정서적인 온도차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내일(15일)부터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에 접어드는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시사칼럼니스트 고재일
◇ 류도성> 그래서인가요? 원희룡 도지사도 지난 9일 자신의 팬클럽과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방정가가 빠르게 내년 선거를 향해 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팬클럽 이름이 ‘프렌즈 원’이라고 하네요. 이 자리에서 원 지사 지난 3년 동안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추진했던 각종 정책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고 합니다만. 굳이 행사를 삐딱하게 보자면 이것도 180일 이전에 한번 세몰이 해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팬클럽이 아니죠. 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이죠. 라민우 씨도 자신이 원희룡의 팬클럽 출신이라고 당당하게 커밍아웃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당 2명까지 둘 수 있는 4급 보좌관, 지역 민원 수렴이나 정책 개발, 대외 홍보와 협력 등 말 그대로 의원들의 좌청룡-우백호 같은 불가분의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자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와 현광식 전 비서실장 이런 관계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주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이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서귀포시 선거구 국회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 입성하면서 발탁한 김병찬 보좌관이 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보좌관 생활을 12년 가까이 지내며 베테랑으로 정평이 난분인데요. 원 구성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위 의원이 삼고초려로 영입했다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최근 보좌관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 류도성> 어렵게 데려온 인재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건 또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건가요?
◆ 고재일> 이 분의 경우 사실 위성곤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하기 이전에는, 김우남 현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분이거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정치권 주변에서는 내년 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돕기 위한 행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과 함께 지난해 국회에 입성한 오영훈 의원실에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4급으로 강성민 보좌관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 역시 내년 도의원 선거를 도전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보좌관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 류도성> 네, 알겠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주도 바삐 움직이고 있군요. 고재일의 뉴스톡 오늘 순서는 여기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