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사진=청와대 제공)
◇ "한중정상, 한반도서 전쟁 용납 못한다…그러나 홀대논란에 기자폭행까지"15일 신문에서는 한중 정상회담 사진이 일제히 실려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전쟁은 절대 용납못한다’는 한반도 평화 4원칙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고있다.
한겨레신문은 한중 정상이 북핵을 인정 못한다는 강한 메시지와 남북대화라는 부드러운 해결을 강조했다면서 최대 관심인 사드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이 발언수위를 낮췄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중국이 사드문제와 관계개선을 별개사안으로 병행추진하는 투트랙 접근을 하고있다고 분석하면서 양국관계 복원의 첫걸음이라고 평가를 했다.
조선일보는 시 주석이 이번에도 사드 반대입장을 밝혔다면서 하지만 미레에도 무게를 뒀다고 분석을 했다.
동아일보는 사드 또 꺼낸 시 주석이 적절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사드 문제의 봉인은 다시 미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 경호원들의 한국기자 폭행 사건도 신문들이 크게 다루고있다.
한국일보는 중국측의 국빈방문 홀대 논란에 이어 한국언론 폭행사건까지 중국의 외교적 무례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사진=자료사진)
◇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에 한동안 괴성"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지난해 12월19일부터 1년을 숨가쁘게 달려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재판이 14일 막을 내렸다.
검찰이 최씨의 탐욕과 악행에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하자 최씨가 한동안 흥분하며 괴성을 질렀다고 신문들이 전하고있다.
지난해 10월31일 검찰 소환때 “죽을죄를 지었다”고 읍소하던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하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6일로 잡혔고 중형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결과의 예고편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사진=자료사진)
◇ "가상화폐 규제에도 시장엔 큰 영향 없어…비트코인 과세도 딜레마"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있다는 소식이다.
가상화폐 광풍을 잡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일보)
바트코인 열기는 다소 줄었지만 오히려 다른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30분간 거래정지되는등 거래량이 급등했다고 한다.
이처럼 정부의 엄포에도 가상화폐 시세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은 시장에선 정부대책 발표를 오히려 규제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초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조치를 내놓을 것이란 예상도 있었는데 그러나 정부대책은 일부 투자자들의 거래를 제한하는 수준에 그쳐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한 셈이라는 것이다.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엇갈리고있다는 지적이다.
또 비트코인 과세에 대해서도 논란과 난관이 예상된다는 것인데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이 거론되지만 형평성 논란 등 딜레마가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과세가 쉬운 거래세를 먼저 도입할 것이란 관측이지만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 "창업 5년 생존율 27%뿐…영세 창업에 폐업도 속출"
창업 5년 생존율이 갈수록 낮아지고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창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창업후 37%가 1년만에 문을 닫고 5년을 버티는 기업도 27% 뿐으로 30%가 안된다고 한다.
통계청의 기업생멸 통계인데,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이 2012년 30.9%로 30%를 넘었지만 2013년 29%, 2014년 27.3% 등으로 갈수록 낮아지고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업종인 숙박,음식점과 도소매업은 80%가 창업 5년안에 문을 닫아 생존율이 전체 평균보다도 더 낮았다.
개인사업자 형태인 보험설계사의 경우 창업후 절반이 1년안에 사업을 접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새로생긴 기업이 87만6천개, 소멸한 기업이 64만개였는데, 지난해 영업활동을 한 기업중 89%가 개인사업자로 다양한 이유로 개인 창업에 나서지만 그만큼 영세하다보니 치열한 경쟁 속에서 폐업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