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국정원 전문기자의 ‘국정원 사용설명서’…“화장실 따라가며 취재”
- 100여 건의 국정원 대외 자료도 공개 “기관에만 대외비일 뿐 국민들에겐 알려야”
- 박정희부터 YS까지 15%씩 유용되던 특활비, 박근혜 정부 들어 33%로 증가
- 국정원이 수사권 포기하면 간첩 못 잡는다? “北, 간첩 남파보다 사이버전 강화"
- "국정원의 과거 간첩수사 노하우, 다른 기관에 이관할 수 있어"
- 국정원 개혁법,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 여부는 오리무중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13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당 기자 (<시크릿 파일="" 반역의="" 국정원=""> 저자)
◇ 정관용> 전직 국정원장들 잇따라 검찰 소환되고 또 구속되고. 또 국정원이라는 이름 이제 바꾸자, 이런 개혁안까지 나와 있는 상황. 우리 상황에서 국정원은 일종의 적폐의 하나의 상징이 된 것 같은데요. 시크릿파일 반역의 국정원이라고 하는 두툼한 책이 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국정원을 심층 취재해 온 김당 기자가 펴낸 책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당> 반갑습니다.
◇ 정관용> 원래 시크릿파일 국정원이라는 책을 내셨었잖아요?
◆ 김당> 작년 이맘때 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는 시크릿파일 반역의 국정원? 왜 제목도 바뀌었고 1년 만에 책이 또 한 권 이렇게 두툼하게 나오게 된 건 어떤 배경입니까?
◆ 김당> 일단 이번 책은 원래 국정원 사용설명서라는 가제를 붙였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편제가 크게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 그 다음에 기능. 이렇게 다루거든요. 그런데 기능에는 정부활동 그 다음에 방첩수사 그 다음에 공작.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최근 국정원이 대통령의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뤘는데 이 편집자가 국정원 사용설명서라는 제목은 너무 한가하다.
◇ 정관용> 지금 상황에서?
◆ 김당>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제목을 바꾸자. 이렇게 해서 출판사에서 붙인 제목입니다.
◇ 정관용> 아니, 그리고 1년 만에 또 비슷한 책이 또 한 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 김당> 제목이 시크릿파일 국정원이 되다 보니까 시크릿파일이 들어가다 보니까 혹시 개정 중복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니까요.
◇ 정관용>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용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 김당> 내용은 완전 다른 책입니다. 1권은 일종의 입문서라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본격적인 전문서라고 할 수 있죠.
◇ 정관용> 김당 기자는 언제부터 이렇게 국정원을 취재하셨어요?
◆ 김당> 한 25년쯤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노태우 정부 말기 정도부터 아마 시작을 했었고.
◇ 정관용> 그때는 안기부였죠.
◆ 김당> 안기부였죠.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한 건 정보위가 국회에 생기고, 94년이거든요. 그다음에 95년에 내곡동으로 통합 청사를 이사를 갑니다. 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취재를 했던 것 같아요.
◇ 정관용> 왜 거기 그렇게 주목하셨습니까?
◆ 김당> 일단 국정원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없더라고요.
◇ 정관용> 그렇죠. 워낙 취재가 어렵잖아요.
◆ 김당> 그래서 제가 그 당시는 주간지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처를 정해서 취재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 정관용> 계속 하다 보니까 더 해야겠다는 생각은 어디서 드셨습니까?
◆ 김당> 일단은 국정원 직원들을 만나면 대개 나중에는 5급 직원부터 원장까지 다 만났습니다마는 이제 국정원이 원래 7급 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처음 입사할 때. 그런데 6~7급 때는 기자들 접촉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를 만나봤자 정보를 얻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털린다. 그래서 기자들 접촉을 금하고 대개는 5, 6급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5급, 4급, 3급까지는 현장활동을 합니다. 이제 기자로 말하는 현장활동을 하는 거죠. 그다음 3급부터 간부거든요. 차장부터 간부인데요.
대개 직원들을 만나면 이제 항상 경계를 하죠, 사실. 그래서 어쩔 때는 몰래 녹음을 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 화장실 갈 때 메모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취재를 많이 했었죠. 그러고 나서 결정적인 취재는 아마 97년도에 제가 안기부 조직표를 처음 공개했을 때 그때 그걸 계기로 해서 좀 국정원 전문 기자다라는 게 붙었죠, 그 당시에.
◇ 정관용> 이번 책에도 국정원 직원들의 증언. 또 한 100여 건 대외비 자료. 이런 게 들어 있어요. 대외비인데 이렇게 써도 됩니까?
◆ 김당> 대외비는 그 기간의 대외비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 대외비가 공개됨으로써 기관이 위축된다든가 이런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국민한테는 전혀 손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외비 자료는 국정원 직원들은 절대 대외비 자료를 공개 안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 김당> 주로 정보위.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하는데 국정원에서는 정보위의 자료를 제공할 때 항상 출처를 항상 확인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빛이나 열 이런 데 반응하는 장치 특수화학약품처리를 하거든요.
◇ 정관용> 종이에 뭐가 딱 나오죠?
◆ 김당> 그렇죠. 그래서 그게 외부에 공개가 되면 이게 어느 방에서 나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위에서 받는 자료라는 것은 기자와 굉장히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주죠. 그러니까 절대 출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제공을 하는 거죠.
◇ 정관용>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니, 국정원이 대외비 자료를 정보위 의원들한테 제공할 때는 정보위 의원들도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줄 텐데 그걸 기자한테 주면 어떡해. 이건 문제가 있잖아.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면 어떻게 해. 이런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김당> 그런데 어느 정도 대외비라는 것은 공개될 것을 예상하고 주는 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1급, 2급, 3급 기밀표시를 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1급 비밀, 2급 비밀이 아니고 대외비.
◆ 김당> 네.
시사평론가 정관용씨(좌)와 김당 기자(우)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조직예산기능을 다루셨는데 지금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건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매달 5000만 원, 1억씩 갔다. 그리고 뭐 또 최경환 의원도 그것 때문에 체포영장까지 돼 있는 상태고. 이게 그 돈이 그렇게 막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당> 원래 국정원의 예산이 이전부터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얘기가, 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눈먼 돈이다. 꼬리표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국정원은 예산이 크게 본예산과 예비비로 나뉘는데요. 본예산은 100% 다 특수활동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는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의 쓰임새를 내부에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조실이라든가 이런 데서만.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유용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잘 아시겠지만 김영삼 정부 안기부 비자금 그 당시에 1000억 원가량이 그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안기부까지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안기부 예산의 한 15%. 액수로 따지면 한 800~1000억 정도가 항상 비자금으로 통치자금으로 쓰였습니다.
◇ 정관용>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 김당> 네.
◇ 정관용> 그건 노태우 정부 때부터 계속이에요?
◆ 김당> 중앙정부부터 YS 정부까지.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럼 박정희 시대 때부터 YS 때까지는?
◆ 김당>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국정원 예산의 최대한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15%까지는 밖으로 다른 데 써도 된다.
◇ 정관용> 그러다가 DJ 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 김당> 그게 이종찬 원장이 초대 국정원장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때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이름도 바꿨죠.
◆ 김당>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꿨죠. 바뀌고 나서 첫 해외 순방이 아마 아셈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때 이종찬 원장이 공터에다가 5만 달러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그 당시 국정원장 5만 달러, 약 5000만 원 잡고 한 14% 정도 됩니다, 그것도. 그러면 항상 15% 내외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5만 달러 가지고 가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거 뭐냐 그러니까 이거 관행입니다.
◇ 정관용> 이종찬 원장이 5만 달러를 대통령에게 주려고 가지고 간 거예요?
◆ 김당> 주려고 가지고 갔죠. 순방 때 쓰시라고 이렇게. 해외 동포들 만났을 때 금일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마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화를 냈죠. 우리가 이러려고 정권 잡은 거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좀 야단을 맞았고. 이종찬 원장 회고록에도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국정원의 불용액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항상 모든 정부기관들이 예산을 쓰고 남으면 불용액을 정부에 국고를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원만은 예외적으로 불용액을 반납하지 않고 항상 비축해 왔어요.
◇ 정관용> 그런데요?
◆ 김당> 그게 이제 그 비자금으로 쓰였던 거죠.
◇ 정관용> 연간 예산의 15% 정도를.
◆ 김당> 네. 쓸 수 있는 용도는 그 정도였고 대개 축적되는 돈은 수백 억 정도였습니다, 1년에.
◇ 정관용> 1년에?
◆ 김당> 그렇게 해서 모아왔는데 이종찬 원장 들어서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불용액을 98년도에 그해 180억을 처음으로 반납했습니다.
◇ 정관용> 국고에 반납?
◆ 김당> 네. 그때부터 불용액 반납이 시작됐어요.
◇ 정관용>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계속 그랬습니까?
◆ 김당> 그랬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김당 기자 취재한 바로는 적어도 DJ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국정원 예산이 통치자금이나 청와대로 간 것은 없다.
◆ 김당> 네.
◇ 정관용> 전혀 없다?
◆ 김당> 그런 공식 루트를 통해서. 이를테면 대통령이 공식 루트죠.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직접 주는, 전달하는 그런 돈은 일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부 참모들한테 특히 홍보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기자들을 늘 상대를 하기 때문에 식대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청와대 출입기자를 한 2년 반 했습니다마는 절대 홍보수석한테 주는 판공비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 정관용> 부족해요?
◆ 김당>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국정원에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것도 좀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사실은?
◆ 김당>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 정관용> 그렇죠. 어쨌든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는 변했습니까?
◆ 김당> 불용액은 여전히 반납을 하는 관행인데요. 귀속되고 있는데. 원장이 말하자면 자신의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3억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5000만 원 정도씩을 떼어서 그걸 이제 대통령한테 상납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그런 관행들이 또다시 시작된 거죠.
◇ 정관용> 다시 부활했다. 국정원장 활동비가 월 3억이나 돼요? 그렇게 많습니까?
◆ 김당>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중에서 한 15% 정도. 그러다가 그게 박근혜 정부 와서는 33%로 뛴 거네요, 1억씩 갔으니까?
◆ 김당> 박근혜 정부 때도 처음에 5000만 원이었는데 원장이 바뀌면서 늘었습니다. 이병기 원장으로 바뀌면서 1억으로 이제 늘었죠, 액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 정관용> 그리고 이 책에서 조직과 기능을 다루고 있는데 조직과 기능은 같이 오버랩되는 거잖아요. 그중에 정보 수집, 수사, 공작. 그런데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검찰이 건드리고 있는 것해도 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댓글부터 시작해서. 이건 사실 국내 파트의 국정원 기능 오남용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당>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결정적인 잘못이 선거에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밖에 이제 블랙리스트라든가 화이트리스트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이른바 15개 의혹사건이라고 해서 그중에 거의 상당수가 비위 내지는 불법으로 판명이 됐죠. 그래서 이번 적폐TF에서 제가 알기로는 약 500명 정도를 자체조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500명이면 현재 직원의 한 8%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조사를 받은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김당> 그다음에 검찰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이 1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수사 고발 의뢰를 한 사람이 지금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54명 정도가 되고요. 굉장히 지금 국정원은 멘붕 상태입니다, 직원들은.
◇ 정관용> 그렇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것도 과거 김영삼 정부 때까지, 박정희 시대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있다가 DJ, 노무현 때 없다가 다시 부활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예산하고 똑같이?
◆ 김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역의 유전자가 다시 깨어났다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반역의 유전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처음에 태동할 때부터 이게 이른바 혁명보위기관으로 만들어졌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국내 정치용으로 시작한 거죠.
◆ 김당> 그렇죠. 그래서 수사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수사권은 예외적인 조항이거든요. 정보기관이 수사권 가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밀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면서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계속 가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남용을 한 거죠. 정치인들 남산에서 잡아가던 이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당> 그래서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 정관용> 몸에 익었어요, 그냥.
◆ 김당> 몸에 익고 수사권을 자위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수사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다 안기부 시절 되면서는 더 강해졌고. 그러다가 국정원 시절이 되고 DJ, 노무현 때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반역의 유전자가 부활했다?
◆ 김당> 그렇죠.
◇ 정관용> 그런 얘기군요.
◆ 김당>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은 전국 단위 선거가 일곱 번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도 선거 개입이나 정치 개입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걸로 봐서도 적어도 그런 유전자들이 억제가 되고 발현되지 않았다는 거죠.
김당 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정원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내면서 이름도 바꾸겠다. 그리고 정보 수집만 하고 수사권은 놓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개혁안?
◆ 김당> 큰 틀에서 그 개혁안을 공감합니다.그런데 이름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CIA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는데 CIA가 47년에 만들었습니다마는 70년 동안 이름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모토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모토만 해도 세 번 바뀌었죠.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고 문패가 바뀐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 정보 수집과 분석을 폐지한 것. 이건 잘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종의 대못이라고 할까요. 박았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권이거든요. 수사권은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여당에서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 정관용> 아직 안 했죠.
◆ 김당> 다음 주쯤에는 발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응해 줄까 의문이거든요.
◇ 정관용> 지금 반대 입장을 이미 표명하고 있죠.
◆ 김당> 그렇습니다.
◇ 정관용> 수사권을 국정원 놓으라는 얘기는 간첩 안 잡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 김당>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첩을 그러면 안 잡겠다는 얘기냐라는 얘기는 사실 근거가 별로 없는 얘기예요. 제가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을 그동안 간첩 검거 숫자라든가 그다음에 검거의 유형, 인지냐 자수냐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그러니까 진보 정권이냐 보수 정권이냐 차이가 없다는 거죠.
◇ 정관용> 하지만 DJ, 노무현 때도 수사권은 갖고 있었잖아요, 국정원이.
◆ 김당>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단순비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당>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냐 차이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정원만이 그 간첩수사 노하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 10년 동안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탈북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탈북자 간첩은 북파 간첩이나 남파 간첩하고 비교하면 안보의 위협의 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는 다 신원이 파악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경찰이 파악을 하고 있고 특히 해외에 나가거나 주거를 옮길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들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 점에서 북한에서도 그렇게 이제 간첩 남파를 바꾸는 것은 비용 대 효과분석을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렇겠죠.
◆ 김당> 간첩 남파해 봤자 별 효과도 없고 얻는 게 없더라.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사이버전. 이런 쪽을 더 강화하고 있는 거죠. 해커를 양성하고 그런 식으로.
◇ 정관용> 국정원만의 무슨 간첩수사 노하우가 이제는 별로 중요치 않을 수 있다?
◆ 김당>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얘기입니까?
◆ 김당> 그리고 그런 노하우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저는 노하우는 있다고 보는데 그걸 지금 없애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 정관용> 다른 기관에 주는.
◆ 김당> 다른 기관에 이관을 해서 그러니까 별도의 안보수사국을 경찰에 만들겠다는 게 이제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그건 이제 경찰이 비대화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직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분리되는 문제.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렇죠. 개혁의 방향은 나와 있으나 국회가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심된다.
◆ 김당>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 상황은 거기까지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할게요. 시크릿파일 반역의 국정원이라는 두툼한 책을 들고 오신 김당 기자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당>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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